본문 바로가기
메뉴

임시규 변호사

임시규 변호사
임시규 변호사

임시규변호사

T.02-3703-4528 F.02-737-9091/9092 E.sigooy.lim@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임시규 변호사는 민·형사 및 행정 등 송무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금융 및 건설 관련 민·형사소송 및 가처분과 공정거래 관련 행정 및 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법원에서 23년 6개월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형사 및 행정(공정거래 포함) 사건의 재판을 두루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에서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하였습니다. 

2012년 김·장 법률사무소 합류 이후, 임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다양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건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사 재판 및 중재 사건과 행정 사건의 소송대리를 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 및 조세포탈 등 기업 형사소송 및 부당 공동행위 및 부당 지원 관련 형사 사건에서 다수의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임 변호사는 2017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그리고 2018년부터 감사원의 국민감사심사청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장 (2018-202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7-현재)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자문변호사 (2015-2019) 

김·장 법률사무소 (2012-현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201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2011-201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2010-201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2010)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7-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2007) 

사법연수원 기획총괄 교수 (2003-200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2001-2003)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2001)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8-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1997-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9.-1997) 

대전고등법원 판사 (1996.3.-1996.8.)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3.9.-1996.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1993.2.-1993.8.)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199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89-1991) 

육군법무관 (1986-1989) 

주요 실적펼치기

건설·부동산
 
  • 건설회사 입찰 담합 관련 형사사건 변론 및 손해배상 소송 대리 
  • 지역주택조합 관련 총회, 대의원회 의결 효력 및 임원 선임을 둘러싼 각종 소송 대리 
  • 도시개발조합 관련 각종 가처분 신청 사건 대리 및 설립인가 및 환지관련 소송 대리 
  • 재건축조합 관련 총회, 대의원회 의결 효력 관련 각종 가처분 및 소송대리 
  • PF계약상 우선수익권 관련 분쟁 사건 소송대리 
  • 입찰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관련 가처분 및 본안 사건 소송대리 
  •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관련 소송대리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소송대리 
  • 해저전선 공사계약 관련 분쟁 사건 중재대리 
 
공정거래
 
  • 부당공동 행위 관련 시정명령 취소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론 
  • 부당지원 관련 시정명령 사건 소송대리 
  •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지급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사건 소송대리 
  • 허위 표시광고 관련 시정명령 취소 사건 소송대리
 
회사법 소송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관련 사건 대리 
  • 이사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가처분 사건 대리 
  • 주식매수 청구 관련 각종 비송 사건 대리 
  •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소송대리 
  • 주권 양도명령의 효력 관련 집행 사건 소송대리 
  • 중국에서의 선박압류 관련 가처분 및 소송대리 
 
인사·노무
 
  • 자동차 생산업체의 사내도급 소송사건 대리 
  • 통상임금 청구 사건 소송대리 
  • 해고무효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 사건 대리 
  • 단체교섭관련 가처분 신청사건 대리 
 
금융
 
  • KIKO사건 소송대리 
  • ELS 관련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소송대리 
  • 파생상품 관련 집단소송 허가 사건 소송대리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문 및 손해배상 사건 소송대리 
  • 개인정보 불법수집 관련 형사사건 변론 및 손해배상 사건 소송대리 
 
일반행정
 
  • 홈쇼핑 업체의 방송법 위반 관련 인가처분 취소 사건 소송대리 
  •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소송대리 
  • 방위산업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가처분 사건 소송대리 
  • 의료기관 개설허가 거부처분 관련 소송대리 
  • 감정평가법인의 부실감정 관련 과징금 처분 취소사건 소송대리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처분 관련 소송대리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관련 가처분 및 소송대리 
  • 학교법인 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및 소송 대리 
 
조세
 
  • 키스라인에 기한 경정처분 관련 관세 사건 소송대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형사 및 조세 사건 소송대리 
  • 과세적격으로서의 거주자성 관련 형사사건 변론 
 
보험
 
  • 기업임원 보험 관련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소송대리 
 
기업 형사 및 일반형사
 
  • 대기업 주요임원의 배임, 횡령, 조세 포탈 사건의 변론 
  •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사건 변호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변론 
  •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 변론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법원 조정의 현황과 과제, 분쟁해결 v.1 (한국조정학회, 2011)
    • 자동차종합보험의 업무상 재해 면책약관, 21세기사법의 전개: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 (박영사, 2005.9.) 
    • 사해행위취소 : 판례를 중심으로, 청주지방변호사회지 제1호 (청주지방변호사회, 2002)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과 기속력,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연구 2권 (2000) 
    • 한국 도산법제의 내용과 실무 현황, 법조춘추 147호 (서울지방변호사회, 1999) 
    • 화의법 및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자협의회, 인권과 정의 (통권 제261호) (1998.5.) 
    • 약속어음·수표의 발행지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과학기술법연구 창간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1995) 
    •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 재판자료 제60집 (법원행정처, 1993) 

학력

    일본 와세다대학 (객원연구원, 파산법, 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조세법, 1992) 

    대법원 사법연수원 (15기, 1985)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5)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관련 소식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임시규
변호사


T. 02-3703-4528      
F. 02-737-9091/9092
     
E. sigooy.lim@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임시규 변호사는 민·형사 및 행정 등 송무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금융 및 건설 관련 민·형사소송 및 가처분과 공정거래 관련 행정 및 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법원에서 23년 6개월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형사 및 행정(공정거래 포함) 사건의 재판을 두루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에서 형사 항소심 재판장을 하였습니다. 

2012년 김·장 법률사무소 합류 이후, 임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다양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건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사 재판 및 중재 사건과 행정 사건의 소송대리를 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 및 조세포탈 등 기업 형사소송 및 부당 공동행위 및 부당 지원 관련 형사 사건에서 다수의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임 변호사는 2017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그리고 2018년부터 감사원의 국민감사심사청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장 (2018-202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7-현재)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자문변호사 (2015-2019) 

    김·장 법률사무소 (2012-현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201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2011-201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2010-201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2010)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7-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2007) 

    사법연수원 기획총괄 교수 (2003-200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2001-2003)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2001)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98-1999)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1997-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9.-1997) 

    대전고등법원 판사 (1996.3.-1996.8.)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3.9.-1996.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1993.2.-1993.8.)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199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89-1991) 

    육군법무관 (1986-1989) 






건설·부동산
 
  •   건설회사 입찰 담합 관련 형사사건 변론 및 손해배상 소송 대리 
  •   지역주택조합 관련 총회, 대의원회 의결 효력 및 임원 선임을 둘러싼 각종 소송 대리 
  •   도시개발조합 관련 각종 가처분 신청 사건 대리 및 설립인가 및 환지관련 소송 대리 
  •   재건축조합 관련 총회, 대의원회 의결 효력 관련 각종 가처분 및 소송대리 
  •   PF계약상 우선수익권 관련 분쟁 사건 소송대리 
  •   입찰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관련 가처분 및 본안 사건 소송대리 
  •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관련 소송대리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소송대리 
  •   해저전선 공사계약 관련 분쟁 사건 중재대리 
 
공정거래
 
  •   부당공동 행위 관련 시정명령 취소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사건 변론 
  •   부당지원 관련 시정명령 사건 소송대리 
  •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지급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사건 소송대리 
  •   허위 표시광고 관련 시정명령 취소 사건 소송대리
 
회사법 소송
 
  •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관련 사건 대리 
  •   이사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가처분 사건 대리 
  •   주식매수 청구 관련 각종 비송 사건 대리 
  •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소송대리 
  •   주권 양도명령의 효력 관련 집행 사건 소송대리 
  •   중국에서의 선박압류 관련 가처분 및 소송대리 
 
인사·노무
 
  •   자동차 생산업체의 사내도급 소송사건 대리 
  •   통상임금 청구 사건 소송대리 
  •   해고무효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 사건 대리 
  •   단체교섭관련 가처분 신청사건 대리 
 
금융
 
  •   KIKO사건 소송대리 
  •   ELS 관련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소송대리 
  •   파생상품 관련 집단소송 허가 사건 소송대리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문 및 손해배상 사건 소송대리 
  •   개인정보 불법수집 관련 형사사건 변론 및 손해배상 사건 소송대리 
 
일반행정
 
  •   홈쇼핑 업체의 방송법 위반 관련 인가처분 취소 사건 소송대리 
  •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청구 사건 소송대리 
  •   방위산업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가처분 사건 소송대리 
  •   의료기관 개설허가 거부처분 관련 소송대리 
  •   감정평가법인의 부실감정 관련 과징금 처분 취소사건 소송대리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처분 관련 소송대리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관련 가처분 및 소송대리 
  •   학교법인 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및 소송 대리 
 
조세
 
  •   키스라인에 기한 경정처분 관련 관세 사건 소송대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형사 및 조세 사건 소송대리 
  •   과세적격으로서의 거주자성 관련 형사사건 변론 
 
보험
 
  •   기업임원 보험 관련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소송대리 
 
기업 형사 및 일반형사
 
  •   대기업 주요임원의 배임, 횡령, 조세 포탈 사건의 변론 
  •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사건 변호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변론 
  •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 변론 





저서 및 외부활동

  •   법원 조정의 현황과 과제, 분쟁해결 v.1 (한국조정학회, 2011)
  •   자동차종합보험의 업무상 재해 면책약관, 21세기사법의 전개: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 (박영사, 2005.9.) 
  •   사해행위취소 : 판례를 중심으로, 청주지방변호사회지 제1호 (청주지방변호사회, 2002)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과 기속력,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연구 2권 (2000) 
  •   한국 도산법제의 내용과 실무 현황, 법조춘추 147호 (서울지방변호사회, 1999) 
  •   화의법 및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자협의회, 인권과 정의 (통권 제261호) (1998.5.) 
  •   약속어음·수표의 발행지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과학기술법연구 창간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구원, 1995) 
  •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 재판자료 제60집 (법원행정처, 1993) 





학력

    일본 와세다대학 (객원연구원, 파산법, 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조세법, 1992) 

    대법원 사법연수원 (15기, 1985)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5)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건설·부동산 분쟁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공정거래 ,  부동산 ,  소송 ,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  공정거래 소송 ,  기업형사 소송 ,  도산·구조조정·파산 소송 ,  은행·증권·금융 소송 ,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