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평가 연속 신청: 평가를 연속으로 신청했는지 여부는 법 위반에 대한 효과적 사전예방이라는 CP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되지 않고, 이미 평가 비용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 가점을 현행 3점에서 1점으로 축소

–

타 업체 CP 도입 지원: CP 제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최대 가점을 현행 2점에서 4점으로 증대하고, 현재 협력업체만 인정되는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를 계열회사와 기타 다른 업체에까지 확대하며,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가점을 구분 없이 0.7점으로 단일화

–

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실적: 현재 단일 가점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분쟁조정 실적이 없는 경우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어 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0.7점)와 분쟁 의견 접수·처리 실적(0.3점)의 배점을 분리

–

보류·미부여: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안건 상정 중인 경우 등 부적절한 경우 해당 사유 해소 시까지 등급 부여를 보류하거나 미부여

–

조정: 등급 유효기간 내 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 제재 1회당 등급 1단계(과징금) 또는 2단계(고발) 하향 조정

–

무효: 등급 유효기간 내 조사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 등 해당 평가등급을 무효로 처리
 

–

등급 유효기간 내 1회 감경이 허용되며, 2차 조정 과징금 기준으로 10%(AA 등급), 15%(AAA 등급) 이내로 감경

–

단, 조사개시 전 효과적인 CP 운영으로 법 위반을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 5% 이내의 추가 감경 가능

–

간행물 공표: 공표 크기 및 매체 수를 1단계(AA 등급) 또는 2단계(AAA 등급) 하향 조정

–

사업장·전자매체 공표: 공표 기간 단축

–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법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

가격담합, 산출량 담합, 거래·지급조건 담합, 시장분할 담합, 입찰담합 등 일부 경쟁제한성이 강한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의 경우

–

이사 등의 고위 임원이 법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

직전연도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기관의 경우, 신규 평가는 330만 원, 연속 평가는 220만 원으로 50% 감면

–

중소기업 및 직전년도 평가 등급이 AAA인 기업의 경우 평가 비용 전액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