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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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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5909 F.02-737-9091/9092 E.jiwon.kang@kimchang.com

관련 분야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2-현재)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 실무지원단 (2021.2.-2021.11.)

경기도청 유통 플랫폼 거래공정화 정책자문단 (2021.7.-2021.12.)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기 AI 법제정비단 자문위원 (2021.7.-2021.12.)

American Bar Association, Member of the Antitrust Law Section/Business Law Section (2015-현재)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2013-2022)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2012-2012)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협상기획팀 (2010-2012)

주요 실적펼치기

  • 정보교환 등 카르텔 관련 자문 
  • 플랫폼 산업에서의 경쟁법 이슈 관련 자문 
  •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의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국회입법조사처장 표창 (2019)
  • 국회입법조사처 최우수 보고서 표창 (국정감사 보고서, 2017 상반기)
  • 국방부장관 표창 (한·미 전략동맹 유공, 2015)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표창 (2011)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공저, 국회입법조사처, 2021)
    • 정보교환과 금지청구제를 중심으로 본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사점, 경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21)
    •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법상 허용범위의 한계, 경쟁법연구 제44권 (공저, 한국경쟁법학회, 2021)
    • 미국, EU,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입법 비교, 경쟁저널 제209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1)
    • 기업결합 심사시 경쟁제한성 판단요소로써 혁신유인 저해의 역할: EU 집행위원회의 Dow/DuPont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시사점(1): 조사절차 (국회입법조사처, 2020)
    •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 시행이 유통 분야에 주는 시사점, 유통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유통법학회, 2020)
    •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공저, 국회입법조사처, 2019)
    • EU 집행위원회의 구글 AdSense 사건의 논점, 경쟁저널 제200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9)
    •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이 양면 플랫폼에서 관련시장 획정에 주는 함의 경쟁법연구 제40권 (공저, 한국경쟁법학회, 2019)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언: 경쟁법제 분야의 두 가지 쟁점 주제를 중심으로, 경쟁저널 제197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8)
    • 경쟁사업자 간 가격정보 교환행위의 규제 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논문, 2018)
     
    [활동]
     
    • “플랫폼 기업의 M&A 동향과 경쟁법적 쟁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비대면 시대의 기업환경과 법적 대응 과제 세미나 (한국기업법학회·코스닥협회·한국상장사협의회, 2021)
    •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의 효과적 규율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발표, 최근 공정거래법, 회사법 개정 및 기타 상법의 주요 쟁점 학술대회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 “ESG와 대·중소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 발표, ESG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세미나 (국회의원 김병욱·한국기업법학회, 2021)
    • “EU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과 그 시사점” 발표, 해외 플랫폼 규제 동향 세미나, (국회의원 오기형·이용우·민병덕·이정문, 2021)
    • “공정한 알고리즘 관리·감독 방안” 발표, 2021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세미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논점 및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법 집행 전망” 강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9)
    • “공정거래법 집행채계 개선 논의 및 쟁점: 사인의 금지청구제” 강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8)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경제법, 2018)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J.D., 2008)

    Creighton University (B.A., History, 2005)

자격

    외국변호사, 뉴욕주 (2010)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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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외국변호사


T. 02-3703-5909      
F. 02-737-9091/9092
     
E. jiwon.kang@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 (2022-현재)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 실무지원단 (2021.2.-2021.11.)

    경기도청 유통 플랫폼 거래공정화 정책자문단 (2021.7.-2021.12.)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제2기 AI 법제정비단 자문위원 (2021.7.-2021.12.)

    American Bar Association, Member of the Antitrust Law Section/Business Law Section (2015-현재)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2013-2022)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2012-2012)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협상기획팀 (2010-2012)






  •   정보교환 등 카르텔 관련 자문 
  •   플랫폼 산업에서의 경쟁법 이슈 관련 자문 
  •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의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 자문





수상

  •   국회입법조사처장 표창 (2019)
  •   국회입법조사처 최우수 보고서 표창 (국정감사 보고서, 2017 상반기)
  •   국방부장관 표창 (한·미 전략동맹 유공, 2015)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표창 (2011)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공저, 국회입법조사처, 2021)
  •   정보교환과 금지청구제를 중심으로 본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사점, 경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21)
  •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에 대한 경쟁법상 허용범위의 한계, 경쟁법연구 제44권 (공저, 한국경쟁법학회, 2021)
  •   미국, EU,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입법 비교, 경쟁저널 제209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1)
  •   기업결합 심사시 경쟁제한성 판단요소로써 혁신유인 저해의 역할: EU 집행위원회의 Dow/DuPont 사건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의 시사점(1): 조사절차 (국회입법조사처, 2020)
  •   EU 온라인 플랫폼 규칙 시행이 유통 분야에 주는 시사점, 유통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유통법학회, 2020)
  •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공저, 국회입법조사처, 2019)
  •   EU 집행위원회의 구글 AdSense 사건의 논점, 경쟁저널 제200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9)
  •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이 양면 플랫폼에서 관련시장 획정에 주는 함의 경쟁법연구 제40권 (공저, 한국경쟁법학회, 2019)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언: 경쟁법제 분야의 두 가지 쟁점 주제를 중심으로, 경쟁저널 제197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8)
  •   경쟁사업자 간 가격정보 교환행위의 규제 법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논문, 2018)
 
[활동]
 
  •   “플랫폼 기업의 M&A 동향과 경쟁법적 쟁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비대면 시대의 기업환경과 법적 대응 과제 세미나 (한국기업법학회·코스닥협회·한국상장사협의회, 2021)
  •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의 효과적 규율을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발표, 최근 공정거래법, 회사법 개정 및 기타 상법의 주요 쟁점 학술대회 (한국경영법률학회, 2021)
  •   “ESG와 대·중소기업간 지속가능한 상생” 발표, ESG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세미나 (국회의원 김병욱·한국기업법학회, 2021)
  •   “EU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과 그 시사점” 발표, 해외 플랫폼 규제 동향 세미나, (국회의원 오기형·이용우·민병덕·이정문, 2021)
  •   “공정한 알고리즘 관리·감독 방안” 발표, 2021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세미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논점 및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법 집행 전망” 강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9)
  •   “공정거래법 집행채계 개선 논의 및 쟁점: 사인의 금지청구제” 강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8)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경제법, 2018)

    Benjamin N. Cardozo School of Law (J.D., 2008)

    Creighton University (B.A., History, 2005)


자격

    외국변호사, 뉴욕주 (2010)


언어
  •    한국어, 영어





공정거래 ,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  부패방지·준법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