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형사 리니언시 제도 활용한 최초 수사 사례 – 담합사건 관련 8개 업체 등 기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 다크패턴 관련 규제동향
-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
-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관련 최근 논의 및 동향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의결
- 빅테크 사업자들의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관련 금융위원회 세부방안 발표
- 미국 국세청(IRS),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Section 30D) 지침 발표
- 불법파견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판결
- 글로벌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에 따른 Outbound M&A Practice의 변화
- 상장회사 발행 전환우선주에 대한 콜옵션 및 리픽싱 규제 적용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시점의 불확실성 해소
-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 도입
-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동향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최근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벤처기업과 비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관련 주요 규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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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3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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