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 방문판매법 개정 및 그에 따른 영향 검토
- 2023년부터 바뀌는 중요한 관세행정
- 환경부 2023년 세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
- EU 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 2024년 시행 예정
- 2023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 단순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 및 PFV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신고 절차 완화
- 금융당국의 공매도 규제 강화 동향
-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소개
- 상장회사 주주총회 운영 및 배당 등 주식사무 관련 법제 개선
- 글로벌 ESG공시기준(EU, 미국, IFRS) 동향과 기업의 대응방향
뉴스레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m & Chang Newszine (2023 Issue 1)
관련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