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미국의 2022년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
- 주식시장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 관련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 방향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무혐의 결정과 그 시사점
-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
-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
- 금산분리 규제 완화 동향
- 유해화학물질-폐기물 중복 규제 개선
- ESG 공시 법제화 동향 및 주요 시사점
-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및 추진 현황
-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 보험산업 관련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혁신 추진
-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대외무역법 개정
- 2022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법령 주요 개정 내용
- 유전자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기준 변경
-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인사노무 분야 중요 대법원 판결 소개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신탁개발을 허용하는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 2022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 2022년 하반기 정보통신분야 부처별 주요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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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2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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