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 목록: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근 입법 동향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특허법
• 공정위,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침 개정안 시행
•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시행 안내
•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강화
• COVID-19 사태 속에서 개정된 LCIA 중재규칙과 새롭게 발행된 ICC 지침서에 따른 가상회의 방식의 심리기일 도입 본격화
• 미 상무부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에 관한 규정 및 최근 적용 사례
• 2020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차이니즈 월 규제 및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 완화
•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기국회 제출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제한 및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 사모리츠·사모펀드 보유 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법인의 주택 거래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 강화
•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 신설 등 의무 강화
   

Kim & Chang Newszine (2020 Issue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