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zine Updates Kim&Chang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근 입법 동향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특허법
Newszine Updates 공정위,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침 개정안 시행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및 표시제도 시행 안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제 강화 COVID-19 사태 속에서 개정된 LCIA 중재규칙과 새롭게 발행된 ICC 지침서에 따른 가상회의 방식의 심리기일 도입 본격화 미 상무부의 ‘불리한 가용 정보(AFA)’에 관한 규정 및 최근 적용 사례 2020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법 주요 개정 내용 차이니즈 월 규제 및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 규제 완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기국회 제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제한 및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사모리츠·사모펀드 보유 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법인의 주택 거래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책임 강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 신설 등 의무 강화
Newszine Cases 최근 3건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성공적인 신의칙 항변을 통해 최종 승소 판결 도출 광고주의 광고 시안 무단사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사건 승소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 최초로 저명상표 등록 결정 도출 엔케이의 초대형 고압용기 사업부문의 분할 인수 관련 자문 부하직원 괴롭힌 상급자 징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개별교섭 진행 시 부당노동행위 성립 기준에 관한 법리를 밝히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 골프존의 비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가맹전용상품 미공급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히타치가 ABB사의 파워 그리드 사업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공정위 승인 획득 3회 연속 ‘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수상 – Asialaw Awards 2020 송무대상 및 중재대상 수상 –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84명의 National Leader 선정 – Who’s Who Legal: Korea 2020 INSIGHTS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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