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3차 상법 개정
-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전망
- 인공지능(AI) 관련 최신 동향
- 2026년 공정거래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이행현황
- 2026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동향
- 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정 발표
-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법적 근거 마련
-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발표: ESG 공시 제도화의 본격 개막과 시사점
-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에 관한 민법 개정법률 시행
- SaaS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개선
- 중국의 무역규제 동향 및 그 시사점: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대외무역법 개정 및 대일(對日) 규제 등
-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 동일자에 출원된 상·하위 발명에 대한 동일성 판단 기준의 개정 및 분할출원에 대한 시사점
- 한국법상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이 국제중재 및 소송에 미치는 영향
- 철강/알루미늄 232조 파생상품 관련 미국 현지 동향
- 2026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 사항
- 대법원, 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분적으로 인정
-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토큰증권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개정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공포 및 시행 예정
- 2026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최종 승소
- 건설업체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 국내 소비재 대기업의 미국 소비재 기업 인수 관련 ICC 국제중재 승소
-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미국 기업과의 원천 특허 및 로열티 관련 ICC 중재 승소
- 글로벌 곡물 브랜드 KAMUT의 국내 상표권 분쟁 전면 승소
- 글로벌 빅테크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동의의결로 종결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국제기업결합(Global Merger Filing)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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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6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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