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자기주식 관련 규제 동향 및 기업 지배구조개편에 미치는 영향
- 정부의 배임죄 폐지 정책 발표 및 상법 개정 지속추진
- 한국에서 외국법인으로 전직한 직원의 전직 과정상 영업비밀 유출 시 외국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과 한국법원의 재판권 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 AI 워싱(AI Washing) 유형 및 규제 동향
-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 감독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국내에서 임상시험과 독점 상업화가 가능한 권리에 대한 대가는 수입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할 성격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의 전망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및 배출권거래법 개정 동향
-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규제 분석 및 최근 동향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신규 도입
- 즉시연금 사건, 대법원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 선고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 및 함의
- USMCA Joint Review 관련 미국 내 논의 동향
-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식,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 범위 확인 청구의 소를 각하한 판결 선고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 및 시사점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동향
-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최신 동향
- 네이버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관련 자사우대 사건, 원심 패소판결 뒤집고 대법원에서 승소
- 연예인의 전속계약 해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기획사 지위보전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및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사건 승소
- 독일 명품 여행용 캐리어의 디자인을 모방한 ‘이어폰 케이스’ 디자인권 등록무효 소송 승소
- Costco의 글로벌 ESG 규제 모니터링을 위한 기후 관련 공시·보고 의무 규제 검토 자문
- 특허법 제95조의 ‘특정의 용도’에 관한 최초 특허법원 판결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가 최초 허가 적응증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
- 해외자원개발프로젝트 공동투자계약에 관한 중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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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5 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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