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처분 규제 강화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및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기주식 관련 공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상고심 단계부터 네이버를 대리하여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등의 문제점들을 다각도에 걸쳐 충실히 주장한 결과, 원심판결에 대한 전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건 판결은 기존에 확립된 경쟁법 법리와 판례에 충실하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쟁점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서, 그 상징성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