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밀유지권(ACP) 관련 논의 경과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법률 상담 및 자문 내용을 포함한 비밀 대화, 문서 등에 대해서 비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기반하여 의뢰인이 자유로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 절차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다수의 주요 국가들에서 채택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그 동안 비밀유지권 도입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현행 법령으로 도입되지 않고, 법원에서도 전면적으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기업 조사에 관해서는 (1) 불리한 자료를 비밀유지권 자료로 분류하는 등 권리를 악용함으로써 실체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 (2)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도 전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밀유지권을 공정거래법령에만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해 왔습니다.

반면, (1) 공정거래법에서도 조사공무원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 (2)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향후 조사, 수사, 재판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경우 피조사자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비밀유지권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2023. 4.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1호)을 개정하면서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준법지원부서는 일정한 예외가 아닌 한 조사대상 부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칙 조항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공정위의 내부규정일 뿐 법적으로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존재하며, 관련 업무 수행 등 예외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이번 한미 양국의 발표에 따라 한국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비밀유지권이 도입될 경우,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경쟁당국의 조사 절차 및 실무에서도 비밀유지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밀유지권이 어떠한 형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도입될지는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법률안의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관련 검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이 도입되면 컴플라이언스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로서는 구체적인 비밀유지권 도입 추진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권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그 세부 내용은 물론 기존에 비밀유지권에 대한 실무를 진행해 온 해외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법제도와 실무에 부합하는 모델 프랙티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비밀유지권 도입으로 인해 향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