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공정거래 그룹의 임시규, 진상훈, 고경민, 이현석, 황병호, 김진석 변호사(카카오그룹 금산분리 의결권 여부 확정 판결)가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카카오그룹 금산분리 의결권 제한 여부’가 쟁점이 된 행정소송 사건에서, 고객의 예탁자금을 운용한 바 없는 카카오그룹 내 계열회사를 금융회사로 보고 금산분리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에 관한 포괄적 준용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주주의 의결권 및 경영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막아냈고,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에도 영향을 주는 등 사건의 혁신성과 상징성이 크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머니투데이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주최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2024. 12. 9.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