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이른바 ‘금산분리 규정(구 공정거래법 11조)’을 어긴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 2.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울고법 승소 판결(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확정)을 이끌어낸 소식이 리걸타임즈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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