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정책 수립 자문

이전가격 정책은 국내외 관계사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한 번 수립되면 일관되고 지속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립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범한 BEPS규제 환경 하에서 해외 관계사 소재지국에 가감없이 공개되는 전사적 이전가격 정책 관련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이전가격 그룹은 국내외 주요 다국적 기업의 관계사 간 이전가격 기준 수립 및 문서화를 지원함은 물론 그 실행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구조를 재편성(business restructuring)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이전가격 측면의 영향을 검토하고 변경된 구조에 최적화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전가격 분석보고서 작성

다수의 국내외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적용하여 결정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문서화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이전가격 분석보고서의 구비를 통하여 관계사 거래에 있어서의 이전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논리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유사 시에 이전가격 조정이 발생될 경우 가산세 면제를 통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전가격 그룹은 국내에 이전가격 과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20여 년간 1,000여 건 이상의 이전가격 분석 업무 및 이전가격 조사 대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이전가격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2016 사업연도부터 도입된 통합기업보고서 등 BEPS 이전가격 문서화 업무에 대해서도 다양한 국내외 다국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조사 대리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의 정상가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별 고유한 사실 관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이전가격 그룹은 각 업종별 고유한 거래 및 이슈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실 관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관련 경제적·법률적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과세당국에 설명하여 합리적인 세무조사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및 상호합의절차(MAP)

납세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통해 주요 관계사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실제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MAP)를 통해 과세액을 감소시키거나 이중과세의 해소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1997년 국내 최초의 APA를 성공적으로 타결한 이래, 최근까지 국내에서 타결된 APA 및 MAP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00여 건 이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각 산업별로 국내 최초의 APA 성공사례는 대부분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전통적 산업의 이전가격 이슈 해결을 위한 APA 및 MAP 업무뿐 아니라, 금융업계의 거래 및 디지털 이코노미 환경 하에서 새로운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이슈 해결을 위한 업무 역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중국 등 다양한 국가와의 APA 또는 MAP 업무들을 성공적으로 타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전가격 이슈 해소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과세 불복 및 소송 대리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불복은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이외에도 국내 세법에 따른 행정적 불복절차 및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행정적 조세 불복 및 소송 사건에 있어 수많은 수임 및 성공 경험을 보유한 사무소 내 조세쟁송 그룹과 공조하여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전가격 그룹은 자동차, IT, 금융, 건설, 식품, 기계, 헬스케어, 화학, 패션 및 화장품 등 여러 분야의 고객들에게 제조, 판매, 로열티, 무형자산 양수도, 서비스, 금융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관계사 거래에 대해 성공적인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이전가격팀(FSTP)을 별도 운영함으로써 금융 산업의 특유한 이전가격 쟁점 대응에 차별화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이 수행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APA/MAP 사례 

• 국내 최대 건설기계 회사 (쌍방 APA) 
• 국내 최대 자동차 회사 (쌍방 APA 및 MAP) 
• 국내 최대 유리제품 제조회사 (일방 APA) 
• 국내 글로벌 종합가전 제조회사 (쌍방 APA 및 MAP)
• 세계 최대 반도체칩 제조회사 (쌍방 APA) 
•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 (쌍방 APA) 
• 다국적 제약 회사 (일방 APA) 
• 국내 최대 외국계 금융기관 (일방 APA) 
• 다국적 반도체 생산장비 제조회사 (쌍방 APA)
• 다국적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회사 (쌍방 APA) 
• 다국적 산업제품 제조회사 (쌍방 APA) 
• 다국적 컴퓨터 저장장치 솔루션 제공 회사 (일방 APA) 
• 다국적 담배회사 (MAP) 
• 다국적 제지 및 소비재 회사 (MAP) 
• 다국적 투자은행 (MAP) 
• 다국적 화학회사 (MAP) 
• 다국적 에너지솔루션 회사 (MAP) 
• 다국적 생활용품 회사 (MAP) 

주요 이전가격 소송 사례 

•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기간이 만료된 원제품에 대해 특허가 없는 제네릭 제품의 수입가격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사용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를 대리하여 승소함으로써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 중요한 선례 마련 
• 해외펀드가 국내에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유동화 사채의 이자율이 높다고 보아 정상이자율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승소 

주요 이전가격 정책수립 지원 사례

•  국내 증권회사 이전가격정책 수립 검토 
• 국내 패션회사의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설정
• 국내 중장비기기 회사의 중국 자회사 이전가격 정책 수립 및 실행 매뉴얼 작성
• 국내 건설기계 회사의 이전가격 정책 검토

주요 BEPS 통합 지원 사례

• 국내 자동차 부품사 BEPS 리스크 진단 및 이전가격 정책 최적화 통합 지원 업무 다수 
• 국내 종합가전회사 BEPS 통합 지원 업무 
• 국내 IT 회사 BEPS 통합 지원 업무 
• 다국적 기업의 국내법인 BEPS Compliance 업무 지원 다수

기타 이전가격 업무 사례 

• 내국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 간의 이전가격에 관하여 한국 과세당국과 외국 과세당국간에 상호 합의된 사항을 그 내국법인이 다른 특수관계자와 행한 유사거래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상호합의 확대적용 제도의 입법에 참여 
•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 간 물품거래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자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