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심사

• 관세평가: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관세심사 과정에서 항상 납세자와 세관당국 사이의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저희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관세청 출신 전문가, 관세사, 변호사와 변리사, 공인회계사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관세평가 부문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품목분류: 전세계의 세관은 국제 공통의 품목분류표(HS Code)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적법한 세율 적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잘못된 품목분류 신고는 고액의 세액 추징, 관세포탈이나 밀수와 같은 형사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품목분류 전문가, 산업 전문 변리사 등과 함께 고객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등 각종 유권해석 신청과 같은 선제적인 서비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의 이익보호 및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관세환급: 우리나라는 국제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이다 보니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를 위하여 수출기업은 관세환급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과다환급으로 인해 관세 및 환급가산금을 추징당하거나 부당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소요량산정방법 선택 및 신고 등 소요량 산출에 관한 자문, 환급대상 수출인지 여부 및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등 관세환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문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이는 기업의 수출물품 가격경쟁력 확보와 수출 촉진 및 기업의 자금운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ACVA

저희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를 고안하여 입법화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관세청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와 관세행정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ACVA제도의 출범 이후 다양한 고객들을 대리하여 ACVA를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냈으며, 관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ACVA 사안의 대다수가 저희 그룹이 대리를 한 사안이라는 점 또한 저희 그룹의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FTA 원산지검증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EU뿐 아니라 중국 등 주요 경제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 중입니다. 그러나 각 FTA마다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검증 절차의 세부적 내용에 차이가 있어 기업들이 원산지인정을 통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그룹은 관세청 출신 전문가, 관세사, 변호사와 변리사, 공인회계사 그룹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결정 부문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불복

관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 심판청구, 관세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도로 숙련된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전심절차 및 행정소송 그룹과 협업하여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관세불복 및 행정소송 부문에서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 

• 관세형사: 관세형사란 밀수, 관세포탈, 부정수입, 수출입가격조작, 허위신고 등 관세법위반죄, 원산지표시 위반 등의 대외무역법위반죄와 같이 무역/통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범죄들을 의미합니다. 저희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관세청 출신 전문가, 관세사와 함께 변호사 및 각종 산업팀의 변호사, 그리고 변리사, 공인회계사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관세형사 부문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외환형사: 외환형사는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에 관련된 제반 범죄, 즉, 상계, 제3자 지급, 기타 자본거래, 채권미회수 등의 범죄들을 의미합니다. 저희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관세청 출신 전문가, 한국은행 출신 외환전문가와 함께 외환 분야 변호사 및 각종 산업팀의 변호사, 그리고 조세 분야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외환형사 부문에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별 수출입법령 준수: 우리나라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이외에도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수 백여 개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개별 물품의 수출입에 특수한 허가, 신고, 등록, 검사, 증명, 확인, 추천 등 compliance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업체들이 이를 모두 숙지하여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due diligence, compliance review를 통해 위와 같은 위법 사항을 예방하고,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직원 교육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관세청 출신 전문가, 관세사, 변호사 및 각종 산업팀의 변호사, 그리고 변리사, 공인회계사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수출입 관련 전반의 compliance 부문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경조치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수출입 규정 준수, FTA 원산지검증, 지적 재산 거래, 국제무역 분쟁과 공급망 보안과 같은 복잡한 관세 쟁점들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 무역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극복하려면 현존하는 관행들을 미래지향적이면서 능률적이게 탈바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광범위한 전문성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급망 보안, 수입품 안전 관리, FTA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규제를 상대로 고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전가격 및 관세심사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규모와 분야의 기업들을 자문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국제통상

• 무역구제: 저희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한국무역위원회 출신 전문가, 다양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통상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무역위원회와 미국·EU 등 무역구제 사건에서 국내기업 및 해외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해외수출 주력기업들의 회계/전산 시스템 구축 자문 등을 통해 통상마찰 요소를 저감하는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무역구제 부문에서 국내외 기업들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 무역행위: 최근 관세법은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대응조치를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통관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범위를 크게 확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관세청 및 무역위원회 출신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IP 전문 변호사, 변리사의 효율적인 협업시스템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WTO Compliance: 오늘날과 같이 자유화된 WTO 통상 환경에서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WTO 규범을 정확히 이해하여 다양한 채널과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통상 전문 변호사,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통상전문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국제통상 전담팀을 구성하여 WTO 등 국제통상 분야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Compliance: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전 세계 대륙을 잇는 FTA 허브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이행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비롯,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통상 관련 변호사와 변리사, 공인회계사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전분야에 걸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통제

국경 간 물자와 기술 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첨단 기술의 수출과 관련한 통제 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수출과 관련한 법률 및 규제 요건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규제기관에 고객을 대행하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한국과 해외의 복잡한 규정체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수출통제 및 무역규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통합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국제통상 그룹은 관세통상 영역에서 종합상사, 석유, 석유화학, 조선, 철강, 의료기기, 제약, 주류, 식품, 음료수, 유통, 자동차, 자동차 부품, 스포츠용품, 의류, 반도체, 농산물, 전자, 가전기기, 광학, 산업기기 등 수출입업무 및 외환거래를 수행하는 국내외 거의 모든 분야의 기업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쌓아온 40여 년간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관세통상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의 주요 업무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불복 

• 광고선전비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대한 관세행정소송
•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에 대한 관세행정소송
• 양허관세 관련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형사소송
• 동일원재료 관세환급 관련 관세행정소송
• 수입농산물 관세납세의무자 관련 관세행정소송
• 수입 음료수 원료 관세평가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 수입 주류 관세평가 관련 관세행정소송
• 수입 의약품 및 의료기기관련 특수관계영향 여부 및 관세평가에 대한 소송
• 수입 주류에 대한 FTA 적용 여부와 관련한 행정소송
• 수입 의류에 대한 FTA 적용 여부와 관련한 행정소송
• 수입 자동차 관세평가 관련 관세행정소송
• 수입 의류 관세평가 관련 관세행정소송
• 수입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세평가 관련 관세행정소송
• 수입완구의 품목분류 관련 심판청구
• 영화수입업체가 지급한 라이선스료의 과세가격 가산 관련 관세행정소송
• 수입 반도체 품목분류 관련 심판청구 및 소송
• 수입 전자제품 품목분류 행정소송
• 수입 원유에 대한 연불이자 공제 관련 심판청구

관세형사 

관세법위반 사건 관련

• 수입자동차업체들의 변경인증 등 부정수입죄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
• 화학업체의 화관법상 금지물질 부정수입죄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
• 전자제품업체의 전파법상 부정수입죄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
• 의료기기업체의 의료기기 밀수입죄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
• 의료기기업체의 의료기기 부정수입죄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
• 자동차부품업체의 자동차부품 안전인증 부정수입죄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 
• 화장품업체의 화장품 밀수출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 
• 명품업체의 재수출 면세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
• 의료기기업체들의 가격조작죄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
• 전자상거래업체의 가격조작죄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 
• 기계장비업체의 재수출 면세 관세포탈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
• 식품업체의 기구 수입 관련 신고누락에 따른 식품위생법 및 관세법위반 사건
• 자동차부품업체의 품목분류 이슈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 마약류관리법상 원료물질 수입허가 누락에 따른 부정수입죄 관세법위반 사건
• 화장품업체의 부정수입죄 관세법위반 사건
• 화장품업체의 부정수입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관련

• 증권사들의 자본거래 차입신고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 통신부품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사건
• 국내 그룹사의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사기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 금융기관의 역외금융기관 신고 누락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 외국계기업 홍콩지점의 상계미신고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 전자상거래업체의 상계미신고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 엔터테인먼트업체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기타 법률 위반 사건 관련

• 물류업체들의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관련 자유무역지역법위반 사건
• 식품업체의 해외법인을 경유한 무역거래 관련 재산국외도피 사건
• 국내 중견기업의 자금세탁 등에 따른 재산국외도피 사건
• 건설사의 자금세탁 등에 따른 재산국외도피 사건
• 해외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 관련 원산지표시위반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 화학업체들의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대외무역법위반 사건

무역구제 

•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레스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 사건
• 대만, 중국, 일본, 이태리산 글라신지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 사건
• 대만, 태국 및 UAE산 PET 필름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 사건
•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 사건
• 중국산 H형강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일본산 스테인레스 후판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일본산 6축 산업용로봇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중국산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중국산 합판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중국산 초산에틸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일본산 프로필렌 옥사이드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일본산 가이드홀 펀칭기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및 종료 재심사건
• 철강제품에 대한 EU의 세이프가드 조사 사건
• 인도네시아산 MSG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TPA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감열지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담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 사건
•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 사건
• 한국산 폴리에틸렌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 사건
• 한국산 테이퍼드 로울러 베어링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 사건
• 한국산 대형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철못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사건
• 한국산 냉장고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사건
•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사건
• 한국산 후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사건
•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사건
•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사건
•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사건
• 한국산 스테인레스 냉연강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다이아몬드 공구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각관(HWR)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스테인레스 선재(SSWR)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중국산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사건
• 중국산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사건
• 한국산 대형 변압기에 대한 캐나다의 반덤핑 조사 사건
• 한국산 소형 변압기에 대한 캐나다의 반덤핑 조사 사건
• 한국산 용접 소모품에 대한 베트남의 반덤핑 조사 사건
• 한국산 고과당 시럽에 대한 베트남의 반덤핑 조사 사건
• 한국산 구조용 강관에 대한 호주의 반덤핑 조사 사건
•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캐나다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호주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호주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호주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후판에 대한 호주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에 대한 브라질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한 브라질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PET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석도강판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칼라강판에 대한 태국의 반덤핑 조사사건
• 한국산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GCC의 반덤핑 조사사건
• 알루미늄 스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세이프가드 조사사건
• 합금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세이프가드 조사사건
• 냉장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세이프가드 조사사건
• 형강제품에 대한 GCC의 세이프가드 조사사건

불공정무역행위 

• 상표권 침해 및 원산지 허위표시 요실금치료기구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흡습제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디자인권 침해 손전등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특허권 침해 휴대용 손전등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상표전용사용권 침해 스타크래프트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휴대용 손전등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영업비밀 침해 살충제 및 살서제의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특허권 침해 중국산 두부.두유제조기의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중국산 옥매트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휴대폰용 목걸이줄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원터치텐트 및 텐트가방 수입 및 판매, 대일본 수출 사건 
• 디자인권 침해 중국산 엔진발전기의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미국산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장치의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일본산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방식 디스플레이장치의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미국 및 영국산 자전거 부품 및 정비공구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미국산 자전거 변속기 부품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미국산 자전거 프레임 및 연결부재 부품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미국산 브랜디 술병 수입 및 판매 사건
•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중국산 썬캡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인도산 염산 제시타빈(제로암) 및 이를 포함하는 의약품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미국산 RF 송수신기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중국산 디보드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츄잉껌류 수입 및 판매 사건 
•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중국산 코인티슈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난연성 알루미늄판넬 제조장치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실용신안권 침해 중국산 음료자동판매기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적외선 리모콘 수신기용 반도체 신호처리장치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디자인권 침해 중국산 낚싯대케이스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부스바 가공기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디자인권 침해 중국산 오토바이 부품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중국산 로킹 플라이어 및 로킹-C 클램프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 중국산 이동용 샤워의자 수입 및 판매 사건
• 실용신안권 침해 면생리대 수입 및 판매 사건
• 디자인권 침해 낚시대케이스 수입 및 판매, 기판정물품확인신청 사건
• 상표권 침해 스타킹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모자 (미지꼬런던)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가방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감광드럼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특허권 침해 척추후굴복원술용 풍선카테터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특허권 침해 핵산추출시스템 특허침해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실용신안권 침해 중국산 두부.두유제조기의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미국산 집속이온빔장치 공급 및 수입 사건
• 특허권 침해 LED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침해 LED패키지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행위
• 상표권 침해 팔목시계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LCD모니터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손목시계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DB암호화솔루션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 및 품질 등 거짓표시 음향증폭기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상표권 침해 등산복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손목시계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레깅스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윤활성첨가제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동박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근육강화용 실삽입기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특허권 침해 프린터열전사염시트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자동공기주입장치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방전용 전극선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유아용 전동차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냉매관 절단장치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자석완구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레이더 디텍터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영업비밀 침해 교환렌즈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특허권 침해 다중연결블루투스마우스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인조네일 수입 및 판매 사건
• 스마트폰충전기 상표권 침해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대만산 목욕의자(발판, 좌변용커버)수입 및 판매사건
• 특허권 침해 반도체테스트소켓 대만, 미국, 중국향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 중국산 적외선 가열 조리기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중국산 백주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FinFET반도체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적외선 가열 조리기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전기프라이팬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피부용 의료기기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특허권 침해 양말편직기계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가방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애완동물용 의류 수입 및 판매 사건
• 저작권 침해 문구용품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과장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저작권 침해 펠트시간표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신발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천연가스압축기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
• 특허권 침해 곡면커버 보호필름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제트밸브 수입 및 판매 사건
• 상표권 침해 손목시계 수입 및 판매 사건
• 특허권 침해 양극재 수입 및 판매 사건
•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침해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롤러 수출 및 수출목적 제조 사건건

FTA

• 스포츠용품 회사에 대한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검증 대응 자문
•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한-미 FTA에 따른 특혜 대우 적용 관련 자문
• 중국 수출 자동차 부품에 대한 한-중 FTA 및 RCEP 특혜관세 적용 관련 자문
• RCEP 활용 관련 법률 자문
• 한-싱가포르 FTA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법률 자문
• 일본산 원재료 사용 수출품의 RCEP 적용 관련 법률 자문
• 한국 수출품의 비특혜 원산지(원산지표시) 관련 EU OLAF(European Anti-Fraud Office)의 원산지 사후 검증 요청에 대한 대응 자문
• 기계회사에 대한 수출품 FTA 특혜 원산지 사전 점검 자문
• 유럽산 수입차에 대한 한-EU FTA에 따른 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 자문
• 주류회사에 대한 한-영 FTA에 따른 한국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 자문
• 의류회사에 대한 한-베트남 FTA에 따른 한국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 자문
• 정유회사에 대한 한-미 FTA 원산지 결정 관련 미국 관세청(CBP) Advance Ruling 신청 업무 자문
• 화장품회사에 대한 한-영 FTA에 따른 한국세관의 원산지검증 대응 자문
• 식품회사의 해외 생산공장 이전에 따른 FTA 원산지 판정 영향 자문
• 의류회사 해외공장에 대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따른 미국 관세청(CBP)의 원산지검증 대응 자문
• 의류회사의 수입 의류 관련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법률 자문
• 의류회사에 대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특헤관세 적용에 관한 법률 자문
• 화학회사 중국 수출품에 대한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법률 자문
• 동남아시아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세관의 원산지검증 대응 자문
•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RCEP 특혜관세 적용 관련 법률 자문
• 담배회사에 대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법률 자문
• 주류회사에 대한 한-미 FTA에 따른 한국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 자문
•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자문
• 영국 수입품에 대한 Brexit 영향 및 한-영 FTA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법률 자문
•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FTA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법률 자문
• 주류회사에 대한 한-EU FTA에 따른 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 자문
• 자동차 인증 관련 한-EU FTA 적용에 관한 법률 자문
• 정유회사의 FTA 원산지 규정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 신청 자문
• 기계 부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 자문
• 자동차 부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 자문
• 전자제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 자문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 자문
• 담배회사에 대한 한-EU FTA에 따른 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 자문
• 화학회사에 대한 한-미 FTA에 따른 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 자문
• 반도체 검사장비에 대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 자문
• 의료장비에 대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 자문
• 정유회사의 한-호주 FTA 특혜관세 적용 관련 유권해석 신청 자문
• 동남아시아산 광물에 대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 자문
• 수입 식품에 대한 한-호주 FTA 특혜관세 적용에 관한 법률 자문
• FTA 특혜관세 적용에 대한 직접운송 원칙 충족에 관한 법률 자문
• 자동차 인증 관련 한-미 FTA 적용에 관한 법률 자문
• 국내 회사의 유럽 진출 관련 FTA 특혜 관세 적용에 관한 법률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