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예방 및 확대 방지 등 분쟁 초기 자문 제공

저희 그룹은 잠재적 분쟁 단계에서 사전에 분쟁의 예방과 확대 방지를 위하여 사안 및 법리를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해당 외국법 및 외국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안내하여, 분쟁의 초기 단계부터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이 단계에서 제공하는 자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분쟁 전 자문 (합의 전략 포함)
• 중재 전 ADR (협상, 조정, adjudication, DAB/DRB 절차 포함)
• 각종 임시적 처분 (법원에서의 가압류, 가처분 포함)
• 중재를 강제하기 위한 각종 신청
• 증거보전을 위한 법원에의 각종 신청

국제중재·소송 수행

저희 그룹은 현재 100여 명이 넘는 전문변호사 및 기타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과 준거법을 불문하고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절차에서 소송 서면들과 중재 서면들의 작성, 중재 절차 관련 문제의 처리, 사실관계의 파악 및 증거수집(discovery), 증인신문을 포함한 구두변론에 모든 단계에서 치밀한 전략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세계 각국에 소재한 거의 모든 중재기관의 중재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임의 (ad hoc) 중재와 투자자 중재 수행 경험도 풍부합니다.

특히 중재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그룹의 풍부한 경험과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당해 중재절차 및 사안에 적합한 중재인을 선정함으로써 고객의 이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합의 도출 및 관련 법원절차 수행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에서의 성공적인 결과 이상으로 고객에게는 합의를 통한 분쟁 종결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그룹의 국제 조정 및 협상 전문가들은 분쟁 진행 중에도 맞춤 전략을 통하여 고객이 성공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중재 판정 및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중재판정의 취소 및 판정/판결에 대한 집행 사건의 방어 등을 한국 법원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외국 법원에서 수행에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판정과 판결 이후의 종국적인 분쟁해결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M&A, 건설, 제조, 금융, 통신, 전자, 제약, 에너지, 조선, 플랜트 등 시장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활약하는 다양한 국내외 고객들에게 국제 분쟁 해결·관리·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인수∙합병(M&A) 관련 분쟁 

• 아시아계 투자 회사 vs. 국내 투자회사 - 국내 기업 인수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진술보증 위반 사항에 대한 ICC 홍콩 중재  
• 미국계 사모펀드 vs.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장 위반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ICC 서울 중재
• 국내 대기업 및 2개의 외국기업 vs. 국내 공기업 - 국내 금융서비스 회사 매각 관련 ICC 뉴욕 중재
• 미국 자동차 회사 vs. 국내 정리회사 - 국내 기업 인수 이후 리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관련 ICC 파리 중재
• 미국계 사모펀드 vs. 국내 공기업 - 국내 은행 인수 관련 ICC 런던 중재
• 미국계 투자회사 vs. 국내 신용카드회사 - 주식인수 관련 ICC 싱가포르 중재
• 싱가포르 인터넷기업 vs. 국내 인터넷기업 - 주식매매계약 위반 관련 ICC 도쿄 중재
• 프랑스 자동차 회사 vs. 국내 채권은행단 - 자동차 공장 양수도 이후 발생한 공장부지 손상 손해배상 관련 ICC 서울 중재
• 국내 대기업 - 태국 기업 인수 후 발생한 indemnity 분쟁 관련 ad-hoc 중재
• 국내 에너지 회사 - 글로벌M&A이후 유럽, 중동, 인도 지역에서 발전소 건설 관련 복수의 분쟁 관련 ad-hoc(인도) 및 ICC 취리히 중재
• 유럽 회사 - 한국 자동차부품사 인수 목적으로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 관련 AAA/ICDR 뉴욕 중재
• 국내 대기업 vs. 일본 회사 - 일본의 화장품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하여 발생한 ICC 싱가포르 중재

합작투자(JV) 및 주주간 분쟁

• 재무적 투자자 vs. 지배주주 - 주주간 계약 및 put option 관련 ICC 서울 중재 수행 
• 국내 에너지사 vs. 미국 에너지사 - 연료전지 발전소에 공급한 설비 대금 투자 관련 JV 분쟁 
• 국내 바이오사 vs. 해외 바이오사 - 합작회사의 사업범위 및 경쟁금지와 관련한 ICC 런던 중재 
• 국내 컨소시엄 vs. 국내 공기업 -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프로젝트 관련 합작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풋옵션 청구 및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ICC 중재
• 미국 기업 vs. 국내 기업 - 콜 옵션 가격과 연계된 JV 분쟁 관련 ICC 홍콩 중재 
• 국내 합작투자회사 vs. 해외 투자자 – 브라질 합작투자 분쟁 관련 ICC 뉴욕 중재 
• 미국계 투자회사 vs. 국내 공기업 -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각 관련 ICC 도쿄 중재 
• 국내 석유화학기업 vs. 합작 석유화학기업 - 합작당사자간 장기 공급계약(long term supply agreement) 위반 관련 ICC 서울 중재  
• 미국계 금융회사 vs. 국내 보험회사 - 콜 옵션 행사 관련 SIAC 싱가포르 중재
• 미국 보험회사 vs. 국내 공기업 - 국내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콜 옵션 행사가격 결정 관련 ad hoc 중재 
•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vs.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 합작투자 계약 관련 SIAC 싱가포르 중재 
• 유럽 자동차 부품회사 vs.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 - 합작투자 계약 및 비밀유지계약 관련 ICC 도쿄 중재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관련 분쟁 

• 국내 회사 vs. 대한민국 정부 기관 - 국내 대형 교량 건설 프로젝트의 민자사업 경쟁금지의무 관련 ICC 서울 중재
• 국내 엔지니어링사 vs. 해외 발주처 - 필리핀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분쟁 관련 미화 2억불에 달하는 HKIAC 중재 
• 국내 건설사 vs. 국내 건설사 - 중동 국가의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분쟁 관련 2억불 상당의 ICC 서울 중재
• 국내 건설사 v. 국내 공기업 - 중동 국가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분쟁 관련 발생한 29개의 클레임에서 EPC 시공사를 대리한 LCIA 런던 중재 
• 국내 중공업 회사 vs. 해외 발주처 - 중동 국가의 천연가스 프로젝트 분쟁 관련된 8조원 상당의 ICC 카타르 중재 
• 국내 조선소 vs. 유럽 회사 - 대형새항설비 매매게약 해지와 관련된 SCC 스톡홀름 긴급중재절차 및 중재절차 방어
• 국내 조선소 vs. 노르웨이 해양 시추 회사 - 반잠수식 시추선에 대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에 대한 비용 관련 LMAA 중재
• 국내 조선사 vs. 해외 선주 - Multipurpose Offshore Construction Vessel 건조계약 관련 LMAA 런던 중재 
• 해외투자자 컨소시엄 vs. 국내 지방자치단체 - 경전철 시스템 건설 프로젝트 관련 ICC 서울 중재 
• 룩셈부르크 회사 vs. 국내 건설회사 - 부산 신항만 프로젝트 관련 ICC 서울 중재 
• 프랑스 중공업회사 vs. 국내 공기업 - 영업담보 및 진술과 보증사항 위반 관련 KCAB 중재  
• 국내 에너지 기업 -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투자 사업 관련 ICC 파리 중재 
• 국내 조선소 vs. 노르웨이 선주사 - 반잠수식 시추선 건조계약의 인도 지연으로 인한 조기 계약 해지 관련 LMAA 영국 중재
• 유럽계 산업용 가스공급업체의 한국 지사 vs. 국내 제조업체 - 산업용 가스 공급 계약 해지 관련 ICC 서울 중재

기술 및 License 분쟁 

• 국내 신재생에너지사 vs. 미국 에너지사 - 연료전지 발전소에 공급한 설비 관련 ICC 싱가포르 및 ICC 런던 중재 
• MMORPG 국내 게임 회사 vs. 중국 게임 회사 -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매출액 누락 등 관련 ICC 싱가포르 중재
• 국내 기업 vs. 독일 기업 - 태양전지 제조장비 관련 기술제휴 계약 위반에 따른 ICC 싱가포르 중재 
• 국내 기업 vs. 스위스 제약회사 - 의약 신제품 출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관련 ICC 싱가포르 중재 
• 다국적 소프트웨어 회사의 한국 지사 vs. 국내 IT 기업 - ERP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관련 ICC 서울 중재 
• 미국 통신장비 기업 vs. 국내 연구기관 - 로열티 지급 관련 ICC 샌디에이고 중재 
• 국내 온라인 게임 회사 vs. 일본 게임 회사 - 소프트웨어 재 license 계약 관련 JCAA 도쿄 중재
• 국내 MMORPG 온라인 게임 회사 vs. 중국 판권사용업체 및 배급업체 - license 배급 관련 분쟁 ICC 싱가포르 중재 
• 국내 기업 vs. 네덜란드 기업 - 열교환기 제작 관련 기술 license 분쟁으로 인한 네덜란드 중재기관(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헤이그 중재 
• 국내 생명과학회사 vs. 캐나다 제약회사 -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 및 라이선스 계약의 부당해지와 관련한 ICC 하와이 중재 
• 국내 건설 회사 vs. 유럽 엔지니어링 회사 - 기술사용금지 신청 관련 ICC 제네바 본 중재 및 긴급중재

판매 및 대리점 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분쟁 

• 국내 에너지 기업 vs. 인도네시아 공급사 - LNG 가격 리뷰 분쟁 관련 ICC 싱가포르 중재 
• 국내 제조사 vs. 브라질 대리점 - 독점 수입 및 판매 계약 관련 갱신 청구에 관한 ICC 중재 
• 국내 회사 vs. 아시아 회사 - 항공기 매매분쟁 관련 ICC 홍콩 중재 
• 국내 자동차 회사 vs. 자메이카 딜러 - 자메이카 내 자동차 수입판매계약 관련 KCAB 중재 
• 국내 건설사 vs. 해외 기업 - 이란 소재 정유 시설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자재 공급 관련 KCAB 국제중재 
• 국내 제조업체 vs. 스위스 무역회사 - 판매계약 대리권 관련 분쟁으로 인한 LCIA 런던 중재 
• 국내 제조기업 vs. 미국 수입업체 - 물품공급계약 해석 및 상표권에 대한 Distribution Agreement 불이행과 관련 AAA 중재 
• 미국 제약회사 vs. 국내 판매업체 - 유통계약 해지와 제조과실 분쟁 관련 ICC 서울 중재 
• 국내 제조업체 vs. 브라질 현지 판매 대리점 - 미수금 회수 및 계약종료 관련 CCBC 브라질 중재 
• 글로벌 건축자재 전문 기업 vs. 국내 건축자재 판매 회사 - 제품 공급계약 종료 시점 관련 ICC 싱가포르 긴급중재 

국제투자조약 중재 

• 스위스 제조 회사 vs. 한국 정부 – 국내 회사 유상증자 조사/감독 해태를 연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관련 투자자 중재 
• 대한민국 정부 vs. 네덜란드 회사 - 이중과세방지조약 적용 관련 ICSID 투자자 중재 방어 
• 국내 건설회사 vs. 피투자국 정부 - 북아프리카 지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 관련 자문 
•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vs. 피투자국 정부 - 남아시아 지역 투자 승인 취소로 인한 분쟁 관련 자문 
• 국내 대기업 vs. 피투자국 정부 - 북아프리카 지역 공장설립 허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 관련 자문 
• 국내 에너지 기업 vs. 피투자국 정부 - 인도 현지공장 투자 승인 처분 관련 양자 투자보장협정상의 투자중재 제기 관련 자문
• 유럽계 기업 vs. 피투자국 정부 - 한국과 EU 국가 간의 투자보장 협정상 투자자 중재 제기 가능성 검토 및 자문
• 국내 에너지 기업 vs. 피투자국 정부 - 유전개발 투자 사업과 관련된 피투자국을 상대로 하는 투자자 중재 제기 가능성 자문
• 국내 금융기관 vs. 피투자국 정부 - 투자협정 위반 여부 및 투자자 중재 제기 가능성에 대해 자문
• 외국 투자자 vs. 중국 정부 - 바베이도즈-중국 투자협정 위반 여부 및 투자자중재 관련 중재제기의향서 작성 및 현지 분쟁 자문
• 한국 투자자 vs. 중국 정부 – 중국 정부에 한-중 양자간 투자협정 관련, Dispute Notice 발송 및 현지 분쟁 자문
• 국내 기업 vs. 아제르바이잔 정부 - 한-아제르바이잔 투자협정 관련, 투자자 중재 제기 가능성 검토 및 자문

스포츠 중재

• 국내 축구단의 출전권 박탈 조치를 내린 아시아축구연맹 결정에 대한 CAS 중재 
• 양태영 선수 - 국제 체조 연맹을 상대로 판정 결과 불복 관련 CAS 중재 
• 평창동계올림픽 하키 선수의 도핑 혐의 관련 CAS 중재  
• 국제축구연맹(FIFA)을 상대로 임원 징계에 대한 이의 절차 및 CAS 중재 수행 
• 이용대/김기정 선수 - 세계배드민턴연맹의 도핑테스트 불응 징계처분 취소 관련 CAS 중재 

국제 소송 및 집행판결 청구/방어 관련 소송 

• 국내 시중은행 vs. 미국 은행 - 무역 거래 및 수출환어음 매입 거래 분쟁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소송 수행 
• 국내 대기업 vs. 러시아 국영기업 - 항공기 소프트웨어 사용권 분쟁 관련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 소송 수행 
• 국내 대기업 vs. 공기업 - 납품 하자로 인한 손해감정 관련 프랑스 행정법원 소송 수행 
• 국내 조선회사 vs. 캐나다 업체 - 법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관련 캐나다 법원 소송
• 미국 자동차 회사 vs. 국내 정리회사 - 중재판정 집행 취소 관련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 소송 
• 국내 대기업 vs. 미국 배급업체 - 중재판정 집행 관련 미국 법원 소송 
• 한국 무역회사 vs. 중국 공급업체 - 중재판정 집행 관련 중국 법원 소송 
• 국내 화학업체 vs. 독일 화학업체 - 국내 및 독일 법원 중재판정 취소 및 집행소송 
• 국내 대기업 vs. 대만 정부 - 납품 하자 관련 대만 법원 소송 및 대만 중재 
• 국내 자동차 회사 vs. 인도네시아 부품사 - 손해배상 청구 관련 인도네시아 법원 소송 
• 국내 대기업 vs. 인도 업체 - 인도에서의 외국 중재판정 집행 소송 
• 국내 조선사 vs. 해외 선주 - 이란 제재 및 선수금 반환 청구 관련 영국 법원 항소심 
• 개인 vs. 국내 금융 기업 - 국내 법원 중재판정취소(반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