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급증하는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중재가 선호되고 있어 각종 계약서상에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재업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국내 및 해외의 유수 고객들로부터 매우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에도 철저한 대응으로 최상의 결과를 낸다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아래와 같은 국제중재기관 및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제상업회의소(ICC)
•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
• 상설중재재판소(PCA)
•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 스위스상공회의소 중재기관(Swiss Chambers’ Arbitration Institution)
• 스포츠중재재판소(CAS)
• 네덜란드중재기관(NAI)
• 브라질-캐나다 상공회의소 중재/조정센터(Center for Arbitration and Mediation of the Chamber of Commerce Brazil-Canada)
• 비엔나국제중재센터(VIAC)
• 스톡홀름상업회의소중재기관(SCC)
• 두바이국제중재센터(DIAC)
• 대한상사중재원(KCAB)
• 런던해사중재협회(LMAA)
• 아시아국제중재센터(AIAC)
• UNCITRAL 중재 규칙
• 영국, 인도, 싱가폴 중재법 등에 따른 임의중재
• 그 외 지역 중재기관

주요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중재절차뿐 아니라 유엔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UNCITRAL) 규칙을 포함하여 다양한 규칙 하에서의 임의중재(ad hoc)에서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왔으며, 투자자-국가 분쟁(ISD)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업들에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산업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저희 그룹 소속 변호사들은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등 여러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소송 분야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소송 및 제반 절차에 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 증권, 인수합병, 기업관리, 지식재산권, 제조물책임, 불법행위책임, 기업형사 사건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국내외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미국, 캐나다,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 브라질,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국가의 각급 법원에 계류된 소송에서 현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사실관계 파악, 서류 검토, 증거수집, 인터뷰 또는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서 고객의 이익을 변호하기 위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합니다.

분쟁해결 전략 자문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국제중재·소송 절차 및 외국법 이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안내하고, 잠재적 분쟁단계부터 개입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만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를 하고, 상대방과의 각종 서신 준비, 검토 및 전체적인 전략 수립을 자문합니다. 그리고 분쟁 발생 시에는 현안에 대한 쟁점 분석 및 다각적인 전략 자문을 통해 고객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국제중재·소송 수행

저희 그룹은 현재 100여 명이 넘는 변호사 및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과 준거법을 불문하고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절차에서 소장, 중재신청서 및 기타 서면들의 작성, 중재인 선정, 관할권 및 당사자적격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절차 관련 문제, 사실관계의 파악 및 증거수집(discovery), 증인신문과 구두변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제중재·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정말 국제화된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재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그룹의 풍부한 경험과 더불어 전세계에 걸쳐 있는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당해 중재절차 및 사안에 적합한 중재인을 선정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 해외 로펌 및 법률, 기술 등 기타 분야의 우수한 전담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재절차를 주도함으로써 고객의 이익 보호에 기여합니다.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관련 각종 법원절차 수행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결과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중재판정 취소소송, 집행소송 등 업무도 수행합니다. 고객이 종국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는 중재절차에서의 승소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집행판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중재절차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재판정 취소소송 또는 집행소송에서 방어함으로써 성공적인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전략수립 단계부터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고객이 최고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합니다.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M&A, 건설, 제조, 금융, 통신, 전자, 제약, 에너지, 조선, 플랜트 등 시장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활약하는 다양한 국내외 고객들에게 국제 분쟁 해결·관리·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인수∙합병(M&A) 관련 분쟁 

• 아시아계 투자 회사 vs. 국내 투자회사 - 국내 기업 인수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진술보증 위반 사항에 대한 ICC 홍콩 중재  
• 미국계 사모펀드 vs.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 주식매매계약상 진술보장 위반 사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ICC 서울 중재
• 국내 대기업 및 2개의 외국기업 vs. 국내 공기업 - 국내 금융서비스 회사 매각 관련 ICC 뉴욕 중재
• 미국 자동차 회사 vs. 국내 정리회사 - 국내 기업 인수 이후 리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관련 ICC 파리 중재
• 미국계 사모펀드 vs. 국내 공기업 - 국내 은행 인수 관련 ICC 런던 중재
• 미국계 투자회사 vs. 국내 신용카드회사 - 주식인수 관련 ICC 싱가포르 중재
• 싱가포르 인터넷기업 vs. 국내 인터넷기업 - 주식매매계약 위반 관련 ICC 도쿄 중재
• 프랑스 자동차 회사 vs. 국내 채권은행단 - 자동차 공장 양수도 이후 발생한 공장부지 손상 손해배상 관련 ICC 서울 중재
• 국내 대기업 - 태국 기업 인수 후 발생한 indemnity 분쟁 관련 ad-hoc 중재
• 국내 에너지 회사 - 글로벌M&A이후 유럽, 중동, 인도 지역에서 발전소 건설 관련 복수의 분쟁 관련 ad-hoc(인도) 및 ICC 취리히 중재
• 유럽 회사 - 한국 자동차부품사 인수 목적으로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 관련 AAA/ICDR 뉴욕 중재
• 국내 대기업 vs. 일본 회사 - 일본의 화장품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하여 발생한 ICC 싱가포르 중재

합작투자(JV) 및 주주간 분쟁

• 미국 기업 vs. 국내 기업 - 콜 옵션 가격과 연계된 JV 분쟁 관련 ICC 홍콩 중재 
• 국내 합작투자회사 vs. 해외 투자자 - 합작투자 분쟁 관련 ICC 뉴욕 중재
• 미국계 투자회사 vs. 국내 공기업 -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각 관련 ICC 도쿄 중재
• 국내 석유화학기업 vs. 합작 석유화학기업 - 합작당사자간 장기 공급계약(long term supply agreement) 위반 관련 ICC 서울 중재
• 오스트리아 회사 vs. 국내 기업 - 합작투자 분쟁 관련 스위스 취리히에서 국제중재 수행
• 영국 제조업 그룹 vs. 국내 합작투자회사 - 합작투자 회사의 운영 범위 관련 ICC 취리히 중재
• 미국계 금융회사 vs. 국내 보험회사 - 콜 옵션 행사 관련 SIAC 싱가포르 중재
•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vs.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 합작투자 계약 관련 SIAC 싱가포르 중재
• 유럽 자동차 부품회사 vs.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 - 합작투자 계약 분쟁 관련 ICC 도쿄 중재
• 국내 미디어 기업 vs. 국제적인 컨소시엄 - 주주간 분쟁 관련 ICC 홍콩 중재
• 독일 기업 - 대주주간 합작관계에서 합작회사 주식 인도와 관련한 JCAA 도쿄 중재 방어
• 중국 자회사 vs. 국내 공기업 - JV 관련 합자계약 지분 및 운영사지원금 분담 건으로 인한 CIETAC 중재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관련 분쟁 

• 국내 조선사 vs. 해외 선주 - Multipurpose Offshore Construction Vessel 건조계약 관련 LMAA 런던 중재 
• 국내 조선사 vs. 해외 선주 - 선수금 반환 청구 관련 런던 ad hoc 중재 
• 국제 물류 한국 지사 vs. 국내 건설사 - 물류창고 신축공사 프로젝트 공사대금 청구 관련 ICC 서울 중재 
• 유럽계 에너지 관련 물품 공급회사 vs. 국내 건설사 - 중동 소재 석유 정제 시설의 물품 공급 대금 관련 ICC 서울 중재 
• 해외투자자 컨소시엄 vs. 국내 지방자치단체 - 경전철 시스템 건설 프로젝트 관련 ICC 서울 중재
• 룩셈부르크 회사 vs. 국내 건설회사 - 부산 신항만 프로젝트 관련 ICC 서울 중재
• 국내 건설회사 vs. 다국적 컨소시엄 - 아프리카 소재 복합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ICC 토론토 중재
• 국내 건설회사 vs.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 복합화력 발전소 및 담수설비 프로젝트 관련 분쟁으로 인한 런던 중재
• 국내 에너지 기업 -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투자 사업 관련 ICC 파리 중재
• 독일 다국적 회사 vs. 국내 건설회사 - 플랜트 설비의 주요 부품 하자 관련 KCAB 국제 중재
• 국내 건설회사 vs. 사우디아라비아 건설회사 - 사우디아라비아 플랜트 건설 관련 LCIA 중재
• 국내 조선소 vs. 노르웨이 해양 시추 회사 - 반잠수식 시추선 건조계약 해제 관련 LMAA 중재
• 국내 조선소 vs. 노르웨이 선주사 - 반잠수식 시추선 건조계약의 인도 지연으로 인한 조기 계약 해지 관련 LMAA 영국 중재
• 캄보디아 토지 소유주 vs. 한국 부동산개발업체의 캄보디아 자회사 - 프놈펜 위성도시 건설 프로젝트 부지 매매계약 관련 ICC 싱가포르 중재

기술 및 License 분쟁 

• 다국적 소프트웨어 회사의 한국 지사 vs. 국내 IT 기업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관련 ICC 서울 중재 
• 미국 통신장비 기업 vs. 국내 연구기관 - 로열티 지급 관련 ICC 샌디에이고 중재
• 국내 온라인 게임 회사 vs. 일본 게임 회사 - 소프트웨어 재 license 계약 관련 JCAA 도쿄 중재
• 국내 온라인 게임 회사 vs. 중국 판권사용업체 및 배급업체 - license 배급 관련 분쟁 ICC 싱가포르 중재
• 국내 기업 vs. 네덜란드 기업 - 열교환기 제작 관련 기술 license 분쟁으로 인한 네덜란드 중재기관(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헤이그 중재
• 일본 전자회사 vs. 국내 전자회사 - 특허권 양도 계약의 계약 불이행 관련 ICC 서울 중재
•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vs.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 자동차 부품 기술지원 계약 관련 SIAC 싱가포르 중재
• 국내 생명과학회사 vs. 캐나다 제약회사 -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 및 라이선스 계약의 부당해지와 관련한 ICC 하와이 중재
• 국내 자동차 회사 vs. 인도네시아 부품사 - 해외 기술지원 및 조립생산계약 분쟁 관련 KCAB 중재
• 국내 건설 회사 vs. 유럽 엔지니어링 회사 - 기술사용금지 신청 관련 ICC 제네바 본 중재 및 긴급중재
• 중국 모바일 게임 배급사 vs. 국내 게임 개발사 - 게임 배급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KCAB 중재

판매 및 대리점 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분쟁 

• 국내 제조업체 vs. 스위스 무역회사 - 판매계약 대리권 관련 분쟁으로 인한 LCIA 런던 중재
• 국내 조선사 vs. 유럽계 구매업체 - 철강재 매매 계약 관련 다수의 ad hoc 중재
• 국내 종합상사 vs. 중국 무역업체 - 판매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한 다수의 ad hoc 중재(홍콩, 싱가포르)
• 국내 제조기업 vs. 미국 수입업체 - 물품공급계약 해석 및 상표권에 대한 Distribution Agreement 불이행과 관련 AAA 중재
• 국내 선박엔진 제조업체 vs. 유럽 부품 공급업체 - 선박엔진용 크랭크샤프트 구매공급 계약 취소와 관련 ICC 런던 중재
• 미국 제약회사 vs. 국내 판매업체 - 유통계약 해지와 제조과실 분쟁 관련 ICC 서울 중재
• 국내 철강설비제조기업 vs. 미국 회사 - 철강가공설비 제조 및 설치 계약 관련 ICC 싱가포르 중재
• 국내 태양광 설비 제조업체 vs. 독일 태양광 부품 제조업체 - 태양광 부품 공급계약 관련 ICC 스위스 중재
• 유럽 방산 회사 vs. 대한민국 정부 기관 - 방산 장비 납품 관련 하자 및 손해배상에 대한 KCAB 중재
• 국내 다국적 무역 회사 vs. 칠레 회사 - 물품공급계약 관련 SIAC 중재
• 해외 선박부품공급기업 vs. 국내 선박 회사 - 해외 선박부품공급계약 상 공급 부품의 하자에 대한 손해 관련 KCAB 중재
• 외국 해운 회사 vs. 국내 해운 회사 - 선박 계약 만료 관련 SIAC및 ICC 중재
• 국내 제조업체 vs. 브라질 현지 판매 대리점 - 미수금 회수 및 계약종료 관련 CCBC 브라질 중재
• 국내 온수기 제조 기업 vs. 북미 지역 판매 대리점 - 리콜 비용 분담 관련 KCAB 중재 
• 글로벌 건축자재 전문 기업 vs. 국내 건축자재 판매 회사 - 제품 공급계약 종료 시점 관련 ICC 싱가포르 긴급중재

국제투자조약 중재 

• 국내 건설회사 vs. 피투자국 정부 - 북아프리카 지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 관련 자문
•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vs. 피투자국 정부 - 남아시아 지역 투자 승인 취소로 인한 분쟁 관련 자문
• 국내 대기업 vs. 피투자국 정부 - 북아프리카 지역 공장설립 허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 관련 자문
• 국내 에너지 기업 vs. 피투자국 정부 - 인도 현지공장 투자 승인 처분 관련 양자 투자보장협정상의 투자중재 제기 관련 자문
• 유럽계 기업 vs. 피투자국 정부 - 한국과 EU 국가간의 투자보장 협정상 투자자 중재 제기 가능성 검토 및 자문
• 국내 에너지 기업 vs. 피투자국 정부 - 유전개발 투자 사업과 관련된 피투자국을 상대로 하는 투자자 중재 제기 가능성 자문
• 국내 금융기관 vs. 피투자국 정부 - 투자협정 위반 여부 및 투자자 중재 제기 가능성에 대해 자문
• 대한민국 정부 vs. 네덜란드 회사 - 이중과세방지조약 적용 관련 ICSID 투자자 중재 방어

스포츠 중재

• 이용대/김기정 선수 - 세계배드민턴연맹의 도핑테스트 불응 징계처분 취소 관련 CAS 중재

기타 주요 분쟁

• 유럽계 산업용 가스공급업체의 한국 지사 vs. 국내 제조업체 - 산업용 가스 공급 계약 해지 관련 ICC 서울 중재 

국제 소송 및 집행판결 청구/방어 관련 소송 

• 국내 대기업 vs. 프랑스 공기업 - 납품 하자로 인한 손해감정 관련 프랑스 행정법원 소송 수행
• 국내 조선회사 vs. 캐나다 업체 - 법인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관련 캐나다 법원 소송
• 국내 조선회사 vs. 미국 법인 -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미국 법원 소송 수행
•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 vs.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 - 중재판정 집행 관련 싱가포르 법원 소송
• 미국 자동차 회사 vs. 국내 정리회사 - 중재판정 집행 취소 관련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 소송
• 국내 대기업 vs. 미국 배급업체 - 중재판정 집행 관련 미국 법원 소송
• 한국 무역회사 vs. 중국 공급업체 - 중재판정 집행 관련 중국 법원 소송
• 국내 화학업체 vs. 독일 화학업체 - 국내 및 독일 법원 중재판정 취소 및 집행소송
• 국내 가전제품 제조업체 vs. 이란 유통업체 - 중재판정 취소 관련 국내 법원 소송
• 미국계 사모 펀드 vs. 대한민국 정부 소속 기관 - 중재판정 집행 관련 국내 법원 소송
• 국내 대기업 vs. 대만 정부 - 납품 하자 관련 대만 법원 소송 및 대만 중재
• 국내 자동차 회사 vs. 인도네시아 부품사 - 손해배상 청구 관련 인도네시아 법원 소송
• 국내 기업 vs. 네덜란드 기업 - NAI 중재판정 집행 관련 한국 법원 소송
• 국내 에너지 회사 - 글로벌M&A이후 인도 지역 발전소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한 잠정처분 및 본안 관련 소송
• 국내 대기업 vs. 인도 업체 - 인도에서의 외국 중재판정 집행 소송
• 국내 조선사 vs. 해외 선주 - 이란 제재 및 선수금 반환 청구 관련 영국 법원 항소심 
• 개인 vs. 국내 금융 기업 - 국내 법원 중재판정취소(반소)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