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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Kim & Chang is a leading Korean law firm, highly respected for its extensive experience in insurance-related transactions."
– Chambers Asia-Pacific 2023

소개

보험 그룹은 많은 경험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과 다양한 전문인력을 통해 보험업 신규 라이선스 내지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감독당국 검사 대응, 법령 해석, 보험회사 인수·합병, 보험금 청구 소송, 보험 관련 분쟁 해결 등 보험의 전분야에 걸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변호사, 보험회계 및 세무 분야에 정통한 회계사와 세무사, 실무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보험계리사 등 풍부한 보험 분야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 그룹은 보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은 물론 법적 쟁점과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실무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룹은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에 대해 종합적이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핀테크, 정보보호, 자산운용, 공정거래, 조세, 인사노무 등 보험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필요 시,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 다른 금융권역의 전문인력들과 협업하여 보험업과 다른 금융업과의 비교검토를 통한 보다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규제 관련
  • 보험회사 및 지점의 설립 및 허가: 국내에 새로 보험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 또는 지점의 허가신청서류 작성, 제출 및 법인/지점 등기 등 모든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자문합니다.
  • 보험법령 관련 자문: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개발, 모집, 자산운용 등 모든 면에서 감독과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관련법령과 규정의 준수가 중요합니다. 보험 그룹에서는 수시로 개정되는 법규, 규정, 예규, 지침, 모범규준 등을 안내하고 법규 준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 관련 조직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보험사가 수행하는 헬스케어 사업, 디지털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관련 자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검사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래 관련
  • 보험회사 인수 및 합작거래: 기존 보험회사에 대한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 구조에 대한 자문,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협상, 필요한 정부 인허가 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재보험 거래 관련 자문: 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재 및 수재와 관련한 구조, 재보험특약 내용의 검토 및 법규 준수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기업 인수 및 합병 거래에 있어서의 보험 자문: 기업의 인수 및 합병 거래에 있어 피인수회사의 보험 관련 실사를 실시하고, 관련 계약서의 보험 관련 조항의 작성 및 협상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그룹 구조개편 관련 자문: 본사 그룹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대주주 변경, 지점의 현지법인화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합니다.
 
소송 및 분쟁

보험금 청구, 구상금 청구 등 보험 관련 소송 및 분쟁에 있어 소송∙중재 그룹과 연계하여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합니다.

 
세무 및 인사노무

보험회사의 세무 및 인사노무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저희 그룹의 주요 고객은 국내 및 외국계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제관련
  • 카카오의 손해보험사 예비허가
  • AIA생명의 현지법인 전환 허가
  •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의 국내지점 보험업 허가 
  • Pacific Life Re의 재보험 지점 허가 
  • Asia Capital Re의 재보험 지점 허가
  • Chartis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 허가
  • Genworth 모기지보험 지점 허가
  • United Guaranty 재보험 지점 허가
  • 메리츠보험의 금융지주회사 허가 
  • Hanover Re 재보험 지점 허가
  • 국내 최초의 디지털 손해보험사(캐롯손해보험) 허가
  • 공동재보험 규제 도입
 
거래관련
  • KB지주의 푸르덴셜생명 인수
  • 오렌지라이프 생명 매각 자문
  • PCA생명 매각 자문
  • 보고펀드의 동양생명보험 지분 취득
  • ING생명 및 KB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
  • AXA그룹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인수
  • Affinity 등 4개 투자자들의 교보생명보험 지분 취득
 
소송 및 분쟁
  • 백내장 관련 소송에서 손해보험사를 대리하여 대부분 승소
  • 항공보험에 있어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관련 재보험사를 대리하여 대부분 승소
  •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수출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 
  • 함정 조립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사건 수행하여 승소
  • 벤처캐피털 자산 보장보험의 방어비용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
  • 관급장비에 대한 조립보험 관련 소송에서 승소
  • 대형 사고에 대한 종합보험,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승소
  • 손해율 임의조정을 이유로 한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
  • 재무제표 허위보고를 이유로 한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
  • 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 관련 담합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

 

세무 및 인사노무
  • 재보험 그룹내 서비스 관련 한국-싱가폴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신청 
  •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손금 귀속시기와 관련한 조세심판 사건에서 승소
  • 경영인정기보험의 세무 이슈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
  • 보험차익 비과세 및 IFRS 도입 관련 세제 업무
  • 생명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텔레마케팅 보험설계사 근로자성 소송에서 근로자성 부정 판결 도출 

구성원

주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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