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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Highly respected practice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insurance-related transactions,
including advising clients on insurance sector M&A as well as joint ventures and restructurings."
– Chambers Asia-Pacific 2019

소개

보험 그룹은 보험회사의 신규 설립, 법령 자문, 검사 관련 지원 등 보험업의 전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을 비롯하여 풍부한 전담 인력을 통해 고객의 개별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보험 그룹은 수많은 국내 보험회사의 인수 및 합작 관련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보험 분쟁의 해결에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터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 그룹은 오랜 기간 동안 보험회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변호사, 보험회계 및 보험세무 분야에 정통한 회계사, 실무에 밝고 경험이 많은 보험계리사 등 풍부한 보험 분야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해석과 함께 실무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룹은 보험업의 영위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에 대해 종합적이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러 관련 인력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인허가, 기업인수합병, 영업, 규제, 감독기관의 검사 및 조사, 소송 및 분쟁, 공정거래, 조세, 인사노무 등 보험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필요 시,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 다른 금융권역의 인력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험업과 다른 금융업과의 비교검토를 통한 보다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자문도 가능합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보험회사 및 지점의 설립 및 허가

국내에 새로 보험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 또는 지점의 허가신청서류 작성, 제출 및 법인/지점 등기 등 모든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자문합니다.

 

보험법령 관련 자문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개발, 모집, 자산운용 등 모든 면에서 감독과 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관련법령과 규정에 대한 compliance가 중요합니다. 보험 그룹에서는 수시로 개정되는 법규, 규정, 예규, 지침, 모범규준 등을 안내하고 compliance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 관련 조직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관련 자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감독당국의 검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검사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회사 인수 및 합작거래

기존 보험회사에 대한 인수 또는 합작과 관련하여 인수 및 합작 구조에 대한 자문,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협상, 필요한 정부 인허가 절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보험 거래 관련 자문

보험회사의 재보험 출재 및 수재와 관련한 구조, 재보험특약 내용의 검토 및 재보험거래에 대한 규정 compliance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 인수 및 합병 거래에 있어서의 보험 자문

기업의 인수 및 합병 거래에 있어 보험 관련 실사를 실시하고, 관련 계약서의 보험 관련 조항의 작성 및 협상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보험 관련 소송 및 분쟁

보험금 청구, 구상금 등 보험 관련 소송 및 분쟁에 있어 소송∙중재 그룹과 연계하여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합니다.

 

인사노무 및 세무 자문

보험회사의 인사노무 및 세무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저희 그룹의 주요 고객은 국내 및 외국계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인수 및 대주주 변경 관련 최근 주요 업무
  • 오렌지라이프 생명 매각 자문
  • 보고펀드의 동양생명보험 지분 취득
  • ING생명 및 KB생명의 대주주 변경 승인
  • AXA그룹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인수
  • Affinity 등 4개 투자자들의 교보생명보험 지분 취득

 

보험업의 허가 관련 최근 주요 업무
  • AIA생명의 현지법인 전환 업무 완료
  •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의 국내지점 보험업 허가 
  • Pacific Life Re 및 ACR 재보험 지점 허가
  • Chartis 지점의 현지법인 전환 허가
  • Genworth 모기지보험 지점 허가
  • United Guaranty 재보험지점 허가
  • 메리츠보험의 금융지주회사 허가 
  • Hanover Re 재보험지점 허가

 

기타
  • 생명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텔레마케팅 보험설계사 근로자성 소송에서 근로자성 부정 판결을 받아냄 
  •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수출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보험금을 일부 지급받음 
  • 함정 조립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사건 수행하여 승소

구성원

주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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