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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Kim & Chang can mobilise extensive knowledge and resources to resolve various and complex issues.”
– Chambers Asia Pacific 2018

소개

환경 그룹은 환경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들 및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기후변화 전문인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오염, 유해화학물질 및 제품환경규제, 온실가스, 기후변화 문제까지 환경의 전 영역에서 다양한 환경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국내 로펌 중 최초로 환경 법률자문을 시작하였고, 그 동안 환경 분야 법률서비스에 있어서 국내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구축해왔습니다. 30여 년간 다양한 환경 업무경험을 통해 역량을 축적해온 변호사들과 깊이 있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 환경 기술 전문인력들이 기업이 직면한 환경적인 리스크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정확한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에 관한 자문

환경 그룹은 환경규제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영업전략 수립 및 일상적인 회사 운영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법률서비스에는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법령 위반 사항을 적법한 상태로 시정하고, 사안별로 적절한 인허가 요건을 결정하며, 인허가 취득에 있어 고객을 대리하고, 환경 매뉴얼 및 절차를 개발하는 자문활동이 포함됩니다.

 

행정 절차의 대리

현행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법령의 시행 및 정책에 관한 입체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규제조치 대상이 된 고객을 대리하여 규제조치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방안을 자문하며, 환경 관련 법령이 불확실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정부 기관과 협의하여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는 절차 또한 자문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환경 관련 위험의 식별 및 배분

국내 및 국제 사업 거래분야에서, 부동산이나 영업의 취득, 매각, 임대차 및 이와 관련된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광범위한 산업 분야의 거래 당사자들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그룹은 (1) 현장점검을 포함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잠재적인 환경 위험을 발견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환경 관련 인허가 및 규제의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2) 인허가, 법 집행 및 오염 정화책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지속되는 환경 위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수, 임대차, 금융 관련 계약의 협상과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3) 잠재적인 또는 이미 발생한 환경 문제에 대하여 개인 및 기업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래 및 영업 구조를 구성하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소송 및 분쟁의 해결

환경 그룹은 대기, 수질 및 토양 오염, 탄소배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오염 정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광범위한 형사, 민사 및 기타 분쟁해결 절차에서 고객들을 대리해왔습니다. 저희 그룹의 과학 분야 인력들은 고도로 숙련된 소송 파트 변호사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분쟁에서 문제되는 복잡한 기술 및 엔지니어링 관련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법률 서비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여 기후변화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협약에 따른 감축의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기후변화 리스크 및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이미 현실화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희 그룹은 그간 기후변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청정개발체제("CDM"), 탄소배출권 거래 및 탄소기금 등과 관련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CDM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로디아에너지코리아주식회사의 국내 N2O 경감 프로젝트와 국내 최초의 탄소기금 프로젝트에서 법률 고문으로 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관련 실무와 자문, 그리고 소송 사건을 진행하면서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 관련 서비스

화학제품은 국내 산업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산업분야입니다. 저희 그룹은 화학 제품에 관한 화학물질 등록 및 면제 확인 업무, 기타 각종 화학물질 취급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학제품의 정부 승인 및 신고·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적·분석적 업무뿐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저희 그룹의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화학사업분야에 광범위한 법률, 기술 및 업무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동차 교통환경(배출가스) 관련 업무

자동차 산업은 배출가스 규제 등 엄격한 환경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자동차의 제조∙수입∙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과 경영진의 민∙형사 책임, 행정적 책임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사려 깊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그룹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관련 실무 경험과 기술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 교통환경(배출가스)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환경 그룹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기업체들을 위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생산시설을 갖춘 제조업체
  • 유류, 위험물, 화학물질 및 관련 제품을 보관, 사용, 제조하는 기업
  •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보관, 유통, 판매하는 기업
  • 폐기물 처리업, 재활용업, 수처리업 등 환경산업
  •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체

 

주요 소송 업무
  • 버스생산 전문업체 A사, 석유화학업체 B사, 전력기기 및 자동화기기 제조·공급업체 C사 등의 토양오염 정화책임 관련 소송 대리
  • 토목설계 전문업체 D사, 일본계 화학업체 E사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형사 사건 변호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F사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대리 
  • 생활용품 제조·판매업체 G사 외 다수 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사건 변호 식품업체 H사 외 다수 기업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폐쇄명령, 과태료 처분 사건 청문 절차 대리 및 형사 사건 변호
  • 시멘트 생산업체 I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사건 대리
  • 반도체 업체, 화학업체, 건설업체 등 각종 작업 현장에서의 폭발, 누출 등에 따른 환경사고와 관련된 형사 사건 변호 및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 사건 대리 
  • 석유화학업종 16개사, 비철금속업종 17개사, 시멘트업종 5개사 및 반도체 소재 업체, 조선 업체, 산업용 가스 공급업체 등의 행정청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대리
  • 용접봉 발생 망간 흄으로 인한 미국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자문
  • 수입자동차 회사의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형사 사건 변호 및 민사 및 행정 사건 대리
  • 폐기물 처리업체 X사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대리
  • 석유화학업체 Y사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대리

 

주요 자문 업무
  • 소비재 제조업체 J사 외 다수 기업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자문
  • 사모펀드 K사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건 자문
  • 정수기 제조업체 L사의 먹는 물 관리법 인허가 건 자문
  • 산업 제품 생산업체 M사, 미국 종합 화학업체 N사 등 다수 기업의 화학물질 관련 정보 공개 사건 자문
  • 화학·식품 전문업체 O사 폐기물관리법 소송 관련 자문
  • 다국적 생활용품 생산업체 P사 외 다수 기업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자문
  • 석유화학업체 Q사의 배출권거래제 관련 자문
  • 공공기관 A의 토양오염사건 자문
  • 반도체 업체 R사의 환경 compliance audit 및 법령 자문
  • 정유업체 S사의 석유공사 부지 매수 자문
  • 수처리 업체 T사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 인수 자문
  • 산업화학 전문업체 U사의 토양오염정화비용 관련 자문
  • 사모펀드 V사의 폐기물 처리업체 W사 소각시설 인수 자문
  • 사모펀드 X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Y사 인수 자문
  • 세계 최대 CDM사업인 에너지 업체 Z사의 온산지역 CDM 사업 관련 자문
  • 다국적 가구회사 A사의 대한민국 사업 진출에 따른 포괄적인 실사 중 폐기물 및 재활용 규제에 관한 자문
  • 차량용 배터리 공급업체 B사의 국가 간 폐∙중고 배터리 이동에 대한 자문
  • 다수 폐기물 수집·처리 업체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각종 행정 절차에 관한 자문
  •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에 따른 정유업체 C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자문
  • 포장재 관련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제도 개선 관련 자문
  • 수입자동차 D사외 다수 수입자동차 회사의 배출가스 인증 및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자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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