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후변화 규제 분석 및 대응 자문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 그룹은, 환경 규제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영업 전략 수립을 도와주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각종 환경 및 기후변화 법령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안 별로 적절한 인허가 요건을 결정하며, 인허가 취득에 있어 고객을 대리하고, 환경/기후변화 관련 매뉴얼 및 절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해석 및 분석 자문 외에도, 주요 법령의 집행 동향 및 관련 정책,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요청에 부합하는 입체적인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규제 조치에 대한 법적 분석 의견을 제공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며, 관련 법령의 의미가 불확실하거나 관련 법령에 흠결이나 충돌이 존재하는 사안에 관하여는 고객이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거나 관련 법령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도 자문하고 있습니다.

• 환경 인허가 요건 자문 및 인허가 취득
• 환경/기후변화 규제 조치에 대한 분석 및 의견 개진
• 법령의 제개정, 집행 및 관련 정책 동향에 관한 자문
• 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또는 의견제출 절차 자문

기업의 인수합병, 거래 또는 경영활동에 관한 환경/기후변화 이슈 자문

기업이 인수합병 또는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법률실사보고서 작성, 진술보장 또는 거래종결 조건 관련 자문, 리스크 관리 방안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 또는 그린워싱 이슈 대응 자문을 포함하여, 거래상 발생 가능한 환경/기후변화 쟁점에 관하여 탁월하고 심도 있는 분석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수합병 또는 거래 과정에서의 환경/기후변화 관련 법률실사 
• 환경/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자문
• 그린워싱, 환경성 표시광고 이슈 대응

환경/기후변화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종합적인 기업 분석 및 점검을 통하여 당해 기업의 잠재적인 환경/기후변화 리스크를 발견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환경/기후변화 인허가 및 규제의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환경/기후변화 규제 이행 및 ESG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기후변화 이슈 및 규제의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는 동시에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는 상황이므로, 규제 대상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 법령의 발전 및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그룹은, 고객이 유관 부서들 간의 소통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기후변화 규제 동향을 고려하여 원료, 제품 등에 관한 전후방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있습니다.

• 환경/기후변화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규제 준수 체계 수립
• 환경/기후변화 주요 규제 점검 체계 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유관 부서(조직)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자문
• 원료, 제품 등에 관한 전후방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 구축 자문

환경/기후변화 분쟁 해결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 그룹은, 다양한 환경/기후변화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형사, 민사, 행정 및 기타 분쟁 절차에서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습니다. 환경 그룹의 모든 전문가들은, 관련 송무/형사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환경 분쟁에 특유한 복잡한 기술 및 엔지니어링 관련 쟁점들을 심도 깊게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법률적 주장으로 제시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 및 정리하여 해당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환경/기후변화 이슈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환경/기후변화 관련 형사, 민사, 행정 분쟁 절차 관련 자문
• 환경/기후변화 관련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대리
• 주요 분쟁 사안의 사실관계 분석 및 정리, 설명 자료 준비
• 기업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이슈에 관한 해결 방안 자문

주요 자문 업무

• 에너지업체 A사, 정유업체 B사 등에 대한 환경성 표시광고의 그린워싱(greenwashing) 해당 여부 검토 및 관련 행정 조사 건 대응
• 외국계 투자회사 C사 등 다수 업체에 대한 해외 배출권 크레딧의 국내 배출권 전환 관련 자문
• 반도체 업체 D사 등 다수 기업의 환경 compliance audit 및 법령 자문
• 시멘트업체 E사에 대한 친환경 ESG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자문
• 소비재 제조업체 F사 외 다수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행 자문 및 해당 법률 위반 사건 자문
• 산업 제품 생산업체 G사, 미국 종합 화학업체 H사 등 다수 기업의 화학물질 관련 정보 공개 사건 자문 및 불복절차 대리
• 사모펀드 I사, 제조업체 J사 등 다수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문
• 다국적 가구회사 K사에 대한 폐기물 및 재활용 규제에 관한 자문
• 차량용 배터리 공급업체 L사, 다국적 배터리 재활용업체 M사 등에 대한 폐∙중고 배터리 이동, 재활용 등 관련 자문
• 배터리 제조업체 N사의 유럽 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 이행 관련 자문
•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에 따른 정유업체 O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자문
• 국내외 다수 기업에 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폐기물부담금 및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제도 관련 자문
• 사모펀드 P사의 폐기물 처리업체 Q사 인수, R사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S사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인수합병 자문
• 산업화학 전문업체 T사, 유통업체 U사 등 다수 기업의 토양오염정화 비용, 방법 등 관련 자문
• 수입자동차 V사외 다수 수입자동차 회사의 배출가스 인증 및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자문
• 정수기 제조업체 W사, 유통업체 X사 등의 먹는물관리법 인허가 관련 자문
• 석유화학회사 Y사 등 다수 업체에 대한 화학사고 관련 환경책임보험 이슈 자문
• 환경사업 전문업체 Z사에 대한 주요 환경사업 관련 규제 이슈 종합 자문

주요 소송 및 사고 대응 업무

• 대기환경보전법상 자가측정의무 위반 관련, 석유화학회사 A사, 제조업체 B사 등 다수 업체에 대한 형사 사건 변호 및 관련 행정처분 사건 대응
• 반도체 업체, 화학업체, 건설업체 등 각종 작업 현장에서의 폭발, 누출 등에 따른 환경사고 관련 형사 사건 변호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건 대리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련, 토목설계 전문업체 C사, 일본계 화학업체 D사의 형사 사건 변호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E사의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대리 
• 식품업체 F사 외 다수 기업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쇄명령, 과태료 처분 사건 청문 절차 대리 및 형사 사건 변호
• 화학업체, 생활용품 제조·판매업체 등 다수 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사건 변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등 관련 행정처분 사건 대리
•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G사의 화학물질 누출 사건에 관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형사 사건 및 환경 관련 행정처분 대응
• 정유업체 H사, 비철금속업체 I사 등 다수 업체의 화학사고 즉시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대리 
• 석유화학업종 16개사, 비철금속업종 17개사, 시멘트업종 5개사 및 반도체 소재 업체, 조선 업체, 산업용 가스 공급업체 등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리
• 수입자동차 회사의 배출가스 인증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형사 사건 변호 및 민사 및 행정 사건 대리
• 폐기물관리법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 J사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대리 
• 폐기물관리법 관련, 식품업체 K사의 토양 매립 폐기물 처리 관련 조치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대리
•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 대리 
• 버스생산 전문업체 L사, 석유화학업체 M사, 전력기기 및 자동화기기 제조·공급업체 N사 등의 토양오염 정화책임 관련 소송 대리
• 시멘트 생산업체 O사 인근 주민 건강 영향 관련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사건 대리
• 정보통신 업체 P사 인근 주민 태양반사광 생활방해, 제조업체 Q사 인근 주민 일조 방해 여부 관련 민사 소송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