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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Outstanding capabilities in corporate law and frequently praised for its large and experienced bench.”
– Chambers Global 2018

소개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그룹은 비금융·금융계열 기업집단과 개별기업의 지배구조, 경영전략, 사업재편, 기업재무, 대기업규제, 상장법인규제, 지주회사 등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규제, 계열거래, 금융감독, 자본시장, 금융, 공정거래, 금산복합그룹 통합감독, 회계, 조세(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등)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지식과 통합적인 실무경험을 축적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및 전담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규제환경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규제 위험과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고객이 원하는 전략적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하도록 고객의 상황에 특화된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과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의 축적

저희 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설립된 국내 금융지주회사 모두를 자문하였으며, 다수의 대규모 기업집단 및 중견 그룹의 일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과 일반지주회사 또는 최상위 지배회사 설립 및 전환 이후의 행위제한 준수를 위한 여러 후속거래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비금융·금융계열을 포괄하는 그룹 지배구조개편 관련 One-Stop Total Solution의 제공

저희 그룹은 금융지주회사, 일반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의 영위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에 대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인력의 통합구성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례가 없는 방식 또는 유형의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개편업무에 있어서도 관계당국 및 고객이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이슈들을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우수한 법률자문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업집단 지배구조 및 계열구조 개편 관련 경영전략의 실행 자문 역량 보유

금융지주회사, 일반지주회사 등의 지배구조, 그 전환방안, 임원의 자격 및 겸직, 업무 위 수탁, 금융기관 고객정보의 공유, 통합설비 운영, 구조개편 과정에서의 고객정보 이전 및 개편 후의 교차보유, 구조개편과정에서의 상표권의 처리 및 향후 사용관계의 구성 등의 업무는 사안의 중대성과 업무처리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법규, 감독규정 등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그룹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오랜 실무경험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 주제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문함으로써 고객의 목표달성 및 경영전략의 수립·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반 문제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개편 과정에서의 긴급 경영권 이슈에 대한 신속한 종합적 자문 제공

분할/합병 등 과정에서의 반대주주 혹은 외국투자자의 문제제기,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등의 비상적인 경영권 이슈는 현안 자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저희 그룹은 지배구조개편 과정에서의 경영권 분쟁,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등 긴급한 경영권 이슈가 부각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종합적인 자문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종합적인 자문과 방어를 성공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일반지주회사 설립(전환) 전략 및 운영 관련 자문, 포괄적 주식 이전·교환, 회사분할, 합병, 분할합병, 교환공개매수 등 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순수지주회사, 사업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에 필요한 제반 이슈를 검토하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지주회사 전환의 타당성 분석 및 전환의 당위성 및 논리의 수립 
  • 최적의 전환 구조 및 전환전략 수립 
  • 지주회사 요건,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절차, 전환 일정의 수립 
  • 조세 등 지주회사 전환비용의 추정 등 자문 
  •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교환, 회사분할,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도, 현물출자 등 전환 거래 관련 자문 
  • 상장법인 규제 관련 자문 및 교환공개매수 등 절차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승인/인가 절차 자문 
  • 지주회사의 수익모델 관련 검토, 경영전락 및 운영 관련 자문 
  • 자회사 편입 등 자회사 관리 방안 등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관여권한 확보를 위한 계약, 내규, 지침 등 도입 관련 자문
  •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계약 관련 자문
  • 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경영정보 공유 관련 자문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 행위규제 해소방안 자문

 

금산분리, 순환출자 해소 등 그룹 출자구조 개편 자문

금산복합그룹 또는 순환출자가 포함된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 개편 관련 자문을 제공합니다. 
 

  • 금융계열 운영방안 및 출자구조 개편 방안 마련 
  • 통합감독, 금산분리 관련 지배구조전략 자문 
  • 다양한 형태의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해소 및 완화하기 위한 최적방안 마련
  • 금산분리 및 계열 출자구조에 따른 의결권 제한 관련 자문
  • 계열내부 또는 관계회사 등에 대한 투자구조 및 출자구조 조정 관련 자문
  •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규제기관의 인허가 절차 자문
  • 자회사편입, 계열분리, 계열통폐합 등 계열구조조정, 계열회사 자산·부채·자본 조정 자문
  • 기업집단의 사업효율성 제고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그룹의 계열회사 portfolio 및 사업 portfolio 조정 전략 수립
  • 계열분리전략 및 실행 절차 법률자문
  • 계열회사 통폐합 등 계열구조개편 자문
  • 계열회사 자산·부채·자본 조정 등 재무구조개선 전략의 수립 및 관련 법률자문
  • 계열구조개편에 따른 재무적 효과 및 경영성과 추정 관련 자문
  • 계열구조개편에 따른 세무 및 거래비용 추정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 및 보험·금융투자 등 비은행지주) 설립(전환) 전략 및 운영 자문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관계법에 의거한 은행지주회사 및 비은행지주회사(보험지주, 금융투자지주 등) 설립 또는 전환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지주회사 체제의 필요성 및 당위성 검증 및 최적의 전환구조와 전환절차 마련
  • 관련 조세 등 전환비용 검토 
  • 지분율 변화 등 지배구조 추정 
  • 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 금융위원회 인가절차 자문 
  • 투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논리 자문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 자문 
  • 금융지주회사 포트폴리오 구성 및 법률 쟁점 자문
  • 자회사 및 손자회사 편입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관련 업무 지원 
  • 금융지주회사체제의 지배구조 자문 
  • 업무위수탁, 겸직, 고객정보공유, 기능통합 관련 자문
  • 기타 지주회사체제의 제반 문제 관련 자문

 

계열회사간 거래 및 내부거래의 수직적·수평적 계열화 관련 자문 

계열회사간 거래로 파생되는 제반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계열거래 실사 
  • 계열거래에 따른 수익·비용 진단 
  • 계열거래에 따른 조세 부담 추정 자문 
  • 계열거래에 따른 규제위험 진단
  • 계열거래에 대한 규제동향 분석 및 영향 자문 
  • 대체적인 거래구조 및 지배구조의 제안 등 효율적인 계열거래 방안 마련
  • 계열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진단 및 거래비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의 수립 

 

경영권 방어 등 안정적인 지배구조 형성 및 효과적인 경영권 승계방안 자문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경영권 방어
  • 안정적 지배구조 전략 수립 및 실행 자문 
  • 경영진의 업무 분장 및 권한 배분 관련 자문 
  • 기업집단 차원의 경영구조 설정 및 관련 약정/내규 도입 등 관련 자문
  • 경영권 및 지배구조의 승계 

 

국내외 계열회사간 거래구조 마련 및 해외지주회사 설립 등 해외계열회사 지배구조 자문

기업의 국제화와 현지화 증진 및 계열 내부 국제거래의 증대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해외로 확장되는 계열구조 및 계열거래 관리방안 마련 
  • 계열간 해외 거래 및 해외 자회사 관리에 필요한 해외지주회사 설립 자문
  • 해외계열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반 자문 

 

이해상충(자기거래, 사업기회이전) 관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 등 경영관리 자문 

개별 회사 지배구조 및 이해상충의 문제는 상법은 물론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각종 조세법규 등 다양한 특수 분야의 법규와 형사법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를 요합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합니다.
 

  • 이사회 구성 및 운영관련 자문
  • 법령상 요구되거나 경영상 필요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문 
  • 감사위원회 등 내부 감사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 자문 
  • 이사의 자기거래 및 사업기회유용 등에 대한 규제 및 해소 방안 자문 
  •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 및 이사 등 경영진의 책임관련 법률자문 
  • 경영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를 통한 이사·감사, 집행임원 등 경영진의 책임관리 방안 
  • 이해관계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선제적으로 잠재적인 분쟁 예방
  • 사후적으로 현실화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 법률자문

주요 업무

주요 실적펼치기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그룹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기업집단 및 기업체들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수의 계열회사 및 관계회사를 보유하고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집단 
  • 복수의 금융계열회사를 보유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고려하는 금융그룹
  • 금융계열회사와 비금융계열회사를 포함하고 있는 금산복합 기업집단
  • 기업집단의 주력계열회사 및 계열회사 출자지분이 높은 회사 등 사실상 지주회사
  •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는 대기업 및 중견 기업 
  •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 관련 그룹 및 출자회사 
  • 계열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 또는 당해 계열회사
  • 해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빈번한 그룹 계열회사
  • 금융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저희 그룹이 최근 수행한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롯데지주의 롯데케미칼 인수 및 자회사 편입 자문
  • 삼성화재 및 삼성전기의 삼성물산 지분(0.9조) 매각자문 
  •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1.2조) 매각자문 
  • 현대차그룹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개편 추진 자문 
  • 롯데지주의 롯데제과 및 롯데칠성음료 주식에 대한 교환공개매수 자문
  •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 등을 통한 롯데지주 설립 관련 자문
  • 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롯데카드 대주주 변경 승인 자문
  • 롯데그룹 현 경영진을 위한 경영권 방어 자문(경영권분쟁 관련 이사회, 주주총회.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주주총회금지가처분 등 방어 자문)
  • 롯데지주 및 6개 비상장사의 분할합병을 통한 투자사업부문 통합 자문
  •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자문
  • 현대산업개발 인적분할 지주회사 전환 및 교환공개매수 자문
  • BGF리테일 인적분할 지주회사 전환 및 교환공개매수 자문
  • 금산복합그룹 A. B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검토 자문 
  •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 자문
  • SK 및 SK C&C 합병 자문
  • 한국거래소(KRX) 지주회사전환 추진 자문
  • 신라젠 IPO자문 
  • 진에어 IPO자문
  • BGF Retail IPO자문
  • 동구제약 IPO자문
  • 크라운제과의 인적분할 및 교환공개매수를 통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및 주력회사의 자회사 편입 관련 자문
  • 쿠쿠전자의 인적분할, 물적분할 동시진행 및 교환공개매수를 통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및 주력회사의 자회사 편입 관련 자문
  • JB금융그룹의 캄보디아 현지 PPCB 은행 경영권 인수거래 자문
  • 재능교육의 인적분할 및 재능홀딩스 설립, 주력 회사 현물출자를 통한 재능홀딩스의 지주회사 전환 자문
  • 상장 제약회사 휴온스의 인적분할 및 교환공개매수를 통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및 주력회사의 자회사 편입 관련 자문
  • 코스맥스의 인적분할 및 교환공개매수를 통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및 주력회사의 자회사 편입 관련 자문
  • 골프존의 인적분할 및 교환공개매수를 통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및 주력회사의 자회사 편입 관련 자문
  • 농협금융지주의 우리투자증권 등 인수 및 인수 이후 NH증권과의 합병 등 자문
  • 현대차그룹 현대엔지니어링-현대엠코 합병 자문 
  • ㈜현대자동차 보유 롤링힐스 호텔 현물출자 자문 
  •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I&S 간 합병 자문
  • 한진칼의 정석기업 흡수합병 자문
  • 대한항공의 유니컨버스 흡수합병 자문
  • 주식회사 대한항공 분할 및 지주회사 설립 등 한진그룹 지배구조개편 관련 자문
  • 한진에너지 감자 관련 자문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및 농협중앙회 분할을 통한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일반지주), 농협은행,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보험 등 설립관련 자문
  • 농협중앙회분할 관련 채권자보호절차 및 MTN채권자에 대한 Global Consent Solicitation 자문 
  •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및 수협은행 분할 설립 자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분할 및 (보험지주)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분할합병 관련 자문 
  • 두산그룹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 두산인프라코어 분할관련 자문 등 다수의 두산그룹 계열회사 분할 관련 자문 
  • 삼화왕관 분할 관련 자문 
  • 태광그룹(티브로드)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자문 
  • 국내 대형 유통그룹 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관련 자문
  • KB금융지주의 신용카드사 분할 관련 자문
  • 우리은행의 카드사업부문 분할 관련 자문 
  • 전북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자문
  • 부산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 대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 한국씨티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 산업은행그룹의 구조개편, 산업은행 분할, 산은금융지주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 국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 SC제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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