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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주의

소개

주주행동주의 그룹은 주주행동주의 관련 업무 전 영역에서 종합적인 원스톱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등의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 및 규제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지향하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가 확산되면서 기업 지배구조, 사업구조, 재무구조, 환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개선 요구와 주주환원(shareholder return) 등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국내외 연•기금, 금융기관, 펀드 등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 비중이 증대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외 의결권자문기관의 의견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이 국내외의 다양한 주주와 효과적으로 소통하여 합리적인 주주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 자본시장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자본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확보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기업경영의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 및 경영진을 둘러싼 주주권 행사 관련 분쟁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전략에 기초하여 사전적인 예방책과 사후적인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분쟁을 예방 내지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주주행동주의 그룹은 관련 분야 뛰어난 역량과 경험을 축적한 다양한 자문 변호사, 민•형사 송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전문위원 등의 구성원들을 통하여 주주행동주의 관련 제반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해결방안을 제공합니다. 

저희 주주행동주의 그룹은 기업과 경영진의 IR 등 자본시장 커뮤니케이션관련 법률 자문, 주주 구성 분석을 통한 주주행동주의 관련 분쟁가능성 자문, 이사회와 경영진의 주주행동주의 관련 경영판단 법률자문,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관련 법률절차 자문, 기관투자자 등 주주 및 의결권자문기구(proxy advisors)와의 교신 관련 법률 자문, 주주행동주의 협상 자문, 의결권대리행사권유(proxy solicitation) 관련 법률 자문, 주주명부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또는 가처분 및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 등 주주행동주의 관련 경영권 분쟁에 대한 사전적 자문 및 사후적 대응 전반을 자문합니다.

주주행동주의 관련 상시적•예방적•선제적 자문 제공

종래 한국에서 알려진 주주행동주의 관련 주요 사안들은 대체로 기업집단 및 계열사의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나 자산-부채 재무구조 등의 변경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회사 분할 또는 합병 등의 구조개편과 이사회 구성, 주주환원 정책 등이 현안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주주행동주의가 회사의 운영 등 일상적인 경영활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정한 M&A, 회사의 영업, 자산관리, 투자, 배당,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경영진의 선임 등 경영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경영진은 주주행동주의가 문제될 수 있는 잠재적 현안을 일상적으로 점검하여 합리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행동주의 관련 충분한 사전 예방책이나 사후적인 대응책이 구비되지 않거나, 자본시장을 대응을 위한 통상의 IR 이나 주주서한(shareholder letter) 등 주주의 의견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회사법적 절차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고 나아가 회사 및 경영진이 주주간 분쟁 또는 경영권 분쟁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룹 구성원들은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자문 및 분쟁대응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성공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실적에 기초하여 다수의 주요 그룹 및 대기업과 중견 기업들에게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행동주의 관련 기업의 긴급한 경영권 이슈에 대한 신속한 종합적 자문 제공

저희 그룹은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하여 긴급한 현안이 부각되는 경우 신속하고 종합적인 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경영권 분쟁, 분할/합병 등 과정에서 반대주주 혹은 외부주주의 문제제기 등 주주행동주의 관련 이슈는 현안 자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전개될 분쟁 등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주행동주의 이슈에 대한 대응은 향후의 분쟁발생 가능성, 타 주주와의 관계 등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섬세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그룹은 기존의 종합적인 자문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경영권분쟁 등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제반 현안 및 잠재 이슈들에 대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주주행동주의 관련 제반 이슈 및 특수 쟁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역량 보유

저희 그룹은 주주행동주의 투자자에 대한 대응을 위한 기업의 전략, 제도, 규범, 계약적 장치 등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적, 전략적, 재무적, 세무적 측면에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그룹은 고객의 법적인 수요를 넘어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내 관련 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통합 자문 제공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은 주주총회에서 표결 또는 가처분 등에 대한 분쟁 대응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주행동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된 기업의 문제점, 취약점에 대한 분석 및 해소를 통하여 근원적인 사업구조, 지배구조, 대외 커뮤니케이션 구조 등을 개편해야 상시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각 산업별 그룹뿐만 아니라 (1)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열구조 변경, 회사분할, 합병, 분할합병 등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을 종합적으로 자문하는 기업지배구조 그룹, (2) 기업의 효율적이고 적법한 재무 관리를 위한 상시적/종합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업재무 그룹 및 (3) 회사 전 영역에서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개선 등 종합자문을 제공하는 부패방지·준법경영 그룹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펼치기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 등 관련 주주행동주의 대응 종합 전략(Master Plan)의 수립

주주행동주의가 표방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주주행동주의를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따라서,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가장 본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은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룹은 관련 기업의 고유한 상황 및 사업 특성과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행동주의가 문제될 경우에도 고객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확보, 유지, 제고,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제적•예방적•종합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회사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제도 및 규범의 마련

저희 그룹은 위와 같은 전략을 기초로 회사 입장에 가장 적합한 제도 및 규범 관련 Package를 제시합니다.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경영구조 및 시스템 개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제고 등 각 회사의 수요에 부합하는 여러 제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룹은 이러한 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본 규범인 정관을 비롯해 이사회 규정, 각종 위원회 규정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내부 규범 마련을 지원하여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불안요소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합니다.

 

주주행동주의 관련 소송 및 분쟁의 해결

저희 그룹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 진행, 효력 등에 관한 분쟁, 회계장부/주주명부 등에 대한 열람 관련 분쟁 등에 이르기까지 주주행동주의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제반 유형의 분쟁을 자문하고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선제적인 대응 전략도 성공적으로 자문해 왔습니다. 저희 주주행동주의 전문그룹은 다수의 당사자나 여러 관계기관이 관여되는 복잡한 주주행동주의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선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주주총회 준비, 진행 및 사후관리 자문

저희 그룹은 주주행동주의가 관계된 고객의 주주총회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여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의결권 현황 점검, 주주총회 의안 결정(주주제안 검토 포함), 주주총회 소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등 사전 준비 자문을 종합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주주 출입 관리, 위임장 검토, 주주총회 진행 관련 의장 자문 등을 수행합니다. 주주총회 직후에는 향후 분쟁을 대비한 적법한 기록 보관 절차를 자문하고, 주주총회 이후 관련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그러한 분쟁 대응 자문도 수행합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저희 그룹은 삼성물산,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 롯데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산업개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등 주요 그룹 및 계열사와 경영진에 대하여 주주행동주의 및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주주행동주의 그룹은 이 과정에서 쌓아온 축적된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주주행동주의 관련 제반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경영권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이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행동주의 대응 자문 (기업지배구조 그룹과 협업)
  • 다수 기업의 구조개편 관련 임시주주총회 등 과정에서의 주주행동주의 대응 종합 자문
  • 다수 기업의 정기주주총회 진행 관련 주주행동주의 대응 종합 자문
  • 다수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의 주주행동주의 대응 종합 자문

 

경영권 분쟁 사례 (소송 그룹과 협업)
  • 다수 대기업 그룹의 경영권 분쟁 자문
  • 다수 중견기업 그룹의 경영권 분쟁 자문
  • 다수의 적대적 M&A 방어 자문
  • 다수의 재단 경영권 분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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