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동주의 펀드 및 소액주주연대 등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등 각종 소수주주권 행사 및 주주총회에서의 회사 상정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권유 등이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이 기업의 IR 및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실제 주총 결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23. 4. 부터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주요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하여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1차적으로 금융감독원은 2023. 8. 2.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용 결정 및 공시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의결권 행사 정보 DB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이러한 공시 체계 개선에 이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23. 10. 26. 자산운용사의 실체적 의결권행사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링크). 

기존의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2016. 6.)은 주주총회 안건 상정의 순서 및 내용과 관계없이 추상적인 주제별로 편제되어 있어 비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하며, 최근 경향 및 쟁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실무적 효용성을 제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개정 가이드라인은 발표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향후 소수주주 대응 및 주주총회 운영 업무과 관련하여 기관투자자 주주의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위 개정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서 주주총회 안건을 구성하고 기관투자자 주주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권유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 to Guidelines on Asset Managers’ Exercise of Voting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