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로필
경력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강사 (2021-현재)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2019-202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2019-2021)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 (2019-2021)
김·장 법률사무소 (2017-현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6-2017)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2016)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3-2015)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겸임) (2011-20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0-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파산부, 2007-2010)
울산지방법원 판사 (2004-2007)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2-2004)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0-2002)
주요 실적펼치기
- 서울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무혐의 종결)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및 수행
-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간의 분쟁조정합의
- 가맹점 본사의 판촉행위로 인한 불이익제공행위 건 및 점포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 조사 건 (일부 무혐의 종결)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회사의 행정소송 사건과 형사사건 (법원 및 검찰에서 무혐의 확정)
- 국내 대기업의 계열회사에 대한 예금 담보 제공 관련 부당지원 혐의 조사 (고발면제)
- 중량물 사내 운송용 특수장비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및 중량물 운송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징금 대폭 감경)
- 중공업 회사의 사업활동방해행위(기술탈취)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및 공정위 조사 건 (무혐의 종결)
- 부부 다단계판매원의 주사업자/부사업자 변경행위에 대한 방문판매법 위반 공정위 조사 건 (무혐의 종결)
- 국내 11개 철강회사의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과징금 대폭 감경)
-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건 (과징금 대폭 감경)
-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형사사건 (무죄판결)
- 정보통신사업자의 입찰방해 관련 형사사건 (무죄판결)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한국경제 CFO Insight 공정거래 관련 기고 (2020-현재)
- 공정위 조사실무 동향 및 조사방해 (리걸타임즈, 2021.9.)
- 경기 침체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지원 리스크와 주의점 (리걸타임즈, 2020.5.)
- 미국 파산법 제7장 절차에서의 개인채무자의 면책절차, 재판자료 제122집 (외국사법연수논집(30))
- 개인파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한국민사집행법학회지 6권 (민사집행법연구, 2010.2.)
- 개인파산회생실무 (공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08)
- 회생사건실무 (상), (하) (공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2008)
학력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08)
대법원 사법연수원 (29기, 2000)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상법, 1995)
한양대학교 (법학사, 1993)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0)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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