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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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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968 F.02-737-9091/9092 E.sunggweon.cho@kimchang.com

관련 분야

프로필

경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202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보수 부가가치세 면제 TF위원 (2020)

주식회사 큐로 사외이사 (2018.3.-2023.8.)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이사, 부학회장, 분과위원장 (2018.1.-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7.8.-현재)

강남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2015.3.-현재)

로앤비 온주 국세기본법·소득세법 부문 집필자 (2015.1.-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12-현재)

수원지방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 (2011.8.-2012)

사법연수원 (2011.2.-2011.8.)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사 (2009-2010)

저스티스 편집위원회 위원 (2009.3.-2011.2.)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및 총괄재판연구관 (2007-2011)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2007)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4-200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2001-2004)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2001)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8-199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7-1998)

육군법무관 (1994-1997)

주요 실적펼치기

  • 홍콩 SPC를 이용한 노트 및 국내 주식거래가 양도소득세 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 흑자법인에게 회사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국내은행을 통한 골드뱅킹 거래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국내에서 유기농 콩을 구입한 식품제조업체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증여가 사업양수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및 결손이 아닌 사업연도에 증여한 경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증여자들이 상대방의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교차증여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증여자들이 자신의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일부 승소
  • 동일한 토지의 다른 지분매수자가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 추계가 적법한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상품유통업과 물류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품유통업 중 면세재화가 있을 경우 물류대행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용역비용에 대하여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본사에 지급하는 글로벌마케팅 비용이 실질적으로 상표사용료로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담당
  • 액화LNG 수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기화 LNG가 운임에 해당하는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및 1심 승소확정
  • 명의신탁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장기 미명의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이익의 균등소각을 통한 주식소각이 의제배당인지 아니면 현금배당인지 여부 및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리스차량의 자동차취득세 납세지가 본점소재지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지인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화학회사가 화학제품제조업 부문과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한·스 및 한·네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이 동일하고, 참여면제제도가 있는 경우 국내 법인의 주주인 스위스 지주회사를 도관으로 부인하고 상위주주인 네덜란드 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한 경우 사채상환손실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원고가 지배하는 라부안소재 법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코스닥 상장심사 통과를 위해 명의신탁하고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청단과 선하증권을 제출한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여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룩셈부르크 SICAV가 수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룩조세조약상 경감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한·미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의 해석, 내국인 주주가 홍콩법인의 소득을 BVI소재 법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이전한 경우 배당소득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및 무죄 선고
  • 구 특허법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승인 신청의 대상에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전문병원 재수탁 여부 2차 심의시 변경된 심사기준을 알리지 않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노인전문병원 재수탁기관으로 불선정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처들의 회생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된 주식을 병합 및 감자한 경우 위 회생채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신품 반도체장비와 사용상 무차별한 수리이력이 있는 중고품의 과세가격이 신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한 선박이 수리목적으로 국내에 최초 입항한 경우 그 선박 및 선박내 유류가 수입된 것인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가스터빈발전기의 연료로 사용된 C9+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국내 자회사에 투자한 노르웨이회사가 사실상 합병 목적 등으로 노르웨이(15%)보다 배당소득 저세율 국가인 몰타(5%)에 설립한 중간지주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및 1심 직권취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Berry Ratio 방법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금액이 관세법 상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시 2필지의 토지를 용도상 불가분 또는 거래상 일체 관계가 있어 일괄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해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우리나라에서 방영하는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라이센스료는 재현권에 대한 대가로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LNG 공급기지상 LNG 인입시설 및 접안시설이 잔교인지, 위 시설이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건축물로서 지특법 제78조 제3항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지, 산업단지 지정고시와 달리 표시된 지형도면의 효력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관세법상 제4방법 적용시 수입후 90일이 경과한 판매가격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처분 당시의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을 통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위법한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국내 손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회사의 상위주주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시 상위주주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개별 수입물품별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신고한 전체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수입 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따라 과세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제4방법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다시 신고가격을 인정(제1방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담당
  • 100% 자회사의 토지에 모회사가 5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건설한 후 건물임대료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한 토지임대료가 고액지급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지방자치단체가 재수탁심의위원회의 노인전문병원 재수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직영전환 합의를 이유로 재수탁기간 만료통보한 경우 위 만료통보가 재수탁거부처분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퇴한 상대정당 후보자의 지지자에게 자금을 제공한 경우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무죄확정
  • 제4방법 과세 시 개선된 관세청 시스템을 이용하고 100대 비교대상업체 선정 시 업종을 고려하지 아니한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및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토지 임대기간 종료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BOT거래에 있어서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산정방법 관련 사건 담당
  • 수탁가공 목적의 수입물품을 무상 수입함에 있어 해외 모회사인 수출자의 통상의 이윤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관련 사건 담당
  • 중국 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송객하는 SG사업에 있어서 최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지급받고 하위 여행사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한 후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관련 사건 1심 무죄확정
  • 수산물 수입권 공매입찰시 ’동일 대표자, 동일 Ip 중복참가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아 관세를 포탈하고, 입찰방해를 한 것인지 여부 관련 사건 항소심 무죄확정
  • 지카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수출가격 및 그 원재료(블로커)의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는지 여부, 원재료 수입시 의료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제출하지 않아 원료의약품을 부정수입한 것인지 여부, 매출액 및 코스닥 상장 등을 기망하여 전문투자업체들에게 주식을 고가로 매각하였는지 여부, 원재료를 수출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허위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매출액을 과다계상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공시하였는지 여부, 원재료 수입대금을 말레이시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급한 것이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항소심 전부 무죄확정
  •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담당
  •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후 매립지를 비정산 방식으로 취득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이 공유수면 매립후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담당
  •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언아웃방식의 우선주 감자대가를 실질적인 사업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천연가스와 프로판을 혼합하여 도시가스로 공급한 경우 새로운 과세물품인 천연가스를 생산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사건 담당
  • 고위험·고수익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00% 해외자회사를 설립하여 유전개발사업시행권을 무상이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수직계열화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최대주주 주식을 거래사례를 이용한 감정평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고가인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항소심 승소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Asia-Pacific: Tax (Chambers and Partners, 2023-2024)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Tax (Euromoney, 2023)
  • ONJU 10주년 기념 집필자 어워드 (로앤비, 2023)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Korea, Corporate Tax (Who’s Who Legal, 2021-2023)
  • Client Choice Awards - Corporate Tax (Lexology, 2021)
  • 법률자문대상·송무대상, 제2회·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2019, 2020)
  • 판례평석 및 연구논문 공모전 수상 (관세평가분류원, 2018, 2020)
  • Leading Lawyer, Leading Lawyers 2017, 2019-2023: Tax (리걸타임즈, 2017, 2019-2023)
  • 2016 올해의 변호사: 조세 (리걸타임즈, 2017.1.)

저서 및 외부활동
    [논문·판례평석] 
     
    • 창업법인 임원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조세실무연구 15 (김·장 법률사무소, 2024) 등 조세실무연구 기고 80건
    • 모회사가 자회사의 토지에 건축한 건물의 임대수익을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임대료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보다 과다해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조세실무연구 14 (김·장 법률사무소, 2023)
    •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상대적 불확지공탁된 경우 양도소득의 수입시기, 조세실무연구 13 (김·장 법률사무소, 2022) 
    •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수익률로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조세실무연구 12 (김·장 법률사무소, 2021) 
    • 본사로 송금한 Berry Ratio방법의 이전가격조정액이 관세법상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평가분류원, 2020)
    • 회사가 납입한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한도, 조세실무연구 11 (김·장 법률사무소, 2020)
    • 법인의 물적분할시 적격분할 요건인 '독립된 사업부문', '포괄적 승계', '직접 사용',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의 해석, 조세실무연구 10 (김·장 법률사무소, 2019)  
    • 액화LNG 운송도중 자연발생적으로 기화되어 선박연료로 사용된 BOG는 운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조세실무연구 9 (김·장 법률사무소, 2018)
    • 은행의 골드뱅킹 상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조세실무연구 8 (김·장 법률사무소, 2017)
    •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신설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괄호 안 규정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 조세실무연구 7 (김·장 법률사무소, 2016)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와 양도소득세, 조세판례백선 (박영사, 2016)
    • 가업상속 공제요건인 '가업의 영위기간'의 의미, 조세실무연구 6 (김·장 법률사무소, 2015)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법인 과세문제, 조세실무연구 5 (김·장 법률사무소, 2014)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및 부칙 제6조의 무효여부, 조세실무연구 4 (김·장 법률사무소, 2013)
    •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새로운 논의, 특별법연구 10 (사법발전재단, 201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항 및 부칙 제6조의 무효 여부, 이용훈대법원장 재직기념 정의로운 사법 (사법발전재단, 2011)
    • 교통재해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법실무연구 (법원도서관, 2010)
    • 국내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그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거래가 외화획득 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 온 과세관행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법원행정처, 2010) 등 대법원 판례해설 기고 19건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BFL 3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9.)
    • 대도시내에서 등록세중과를 면하기 위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기존법인의 주식을 제3자가 전부 인수하여 기존법인의 상호, 정관, 임원, 자본, 목적사업을 전부 변경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법원행정처, 2009)
    • 자산양도계약 이행중인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조세법실무연구 (법원도서관, 2008)
    •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대법원 판례해설 (법원행정처, 2007)
    • 재건축아파트 분양권과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문제, 행정재판실무연구집 (법원도서관, 2005)
    •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95.6.)
     
    [저서] 
     
    • 주석 행정소송법 I, II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3.12.)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 - Corporate Tax: Korea chapter - Law & Practice (공저, Chambers and Partners, 2019)
    • 민사항고재판실무편람 (공저, 민사항고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10)
     
    [활동] 
     
    • 판례평석, 칼럼 다수 기고 (법률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보, 리걸타임즈, 서울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월간노동법률) 
    • 세법상 부당내부거래규제 관련 규정 강연 (공정경쟁연합회 시장경제교육원, 2020)

학력

    연세대학교 본대학원 (법학석사, 1995)

    대법원 사법연수원 (23기, 1994)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1)

    연세대학교 (법학사, 1989)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4)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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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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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202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보수 부가가치세 면제 TF위원 (2020)

    주식회사 큐로 사외이사 (2018.3.-2023.8.)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이사, 부학회장, 분과위원장 (2018.1.-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7.8.-현재)

    강남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2015.3.-현재)

    로앤비 온주 국세기본법·소득세법 부문 집필자 (2015.1.-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2012-현재)

    수원지방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 (2011.8.-2012)

    사법연수원 (2011.2.-2011.8.)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강사 (2009-2010)

    저스티스 편집위원회 위원 (2009.3.-2011.2.)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및 총괄재판연구관 (2007-2011)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2007)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4-200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2001-2004)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2001)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8-199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7-1998)

    육군법무관 (1994-1997)






  •   홍콩 SPC를 이용한 노트 및 국내 주식거래가 양도소득세 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   흑자법인에게 회사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국내은행을 통한 골드뱅킹 거래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국내에서 유기농 콩을 구입한 식품제조업체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증여가 사업양수도나 법인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및 결손이 아닌 사업연도에 증여한 경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증여자들이 상대방의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교차증여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증여자들이 자신의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일부 승소
  •   동일한 토지의 다른 지분매수자가 작성한 검인계약서가 매매사례가액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이 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 추계가 적법한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상품유통업과 물류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품유통업 중 면세재화가 있을 경우 물류대행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용역비용에 대하여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본사에 지급하는 글로벌마케팅 비용이 실질적으로 상표사용료로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담당
  •   액화LNG 수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기화 LNG가 운임에 해당하는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및 1심 승소확정
  •   명의신탁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장기 미명의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이익의 균등소각을 통한 주식소각이 의제배당인지 아니면 현금배당인지 여부 및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리스차량의 자동차취득세 납세지가 본점소재지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지인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화학회사가 화학제품제조업 부문과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한·스 및 한·네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이 동일하고, 참여면제제도가 있는 경우 국내 법인의 주주인 스위스 지주회사를 도관으로 부인하고 상위주주인 네덜란드 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한 경우 사채상환손실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원고가 지배하는 라부안소재 법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코스닥 상장심사 통과를 위해 명의신탁하고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청단과 선하증권을 제출한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여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룩셈부르크 SICAV가 수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룩조세조약상 경감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한·미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의 해석, 내국인 주주가 홍콩법인의 소득을 BVI소재 법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이전한 경우 배당소득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및 무죄 선고
  •   구 특허법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승인 신청의 대상에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전문병원 재수탁 여부 2차 심의시 변경된 심사기준을 알리지 않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노인전문병원 재수탁기관으로 불선정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처들의 회생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된 주식을 병합 및 감자한 경우 위 회생채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신품 반도체장비와 사용상 무차별한 수리이력이 있는 중고품의 과세가격이 신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한 선박이 수리목적으로 국내에 최초 입항한 경우 그 선박 및 선박내 유류가 수입된 것인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가스터빈발전기의 연료로 사용된 C9+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국내 자회사에 투자한 노르웨이회사가 사실상 합병 목적 등으로 노르웨이(15%)보다 배당소득 저세율 국가인 몰타(5%)에 설립한 중간지주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및 1심 직권취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Berry Ratio 방법에 따른 이전가격 조정금액이 관세법 상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시 2필지의 토지를 용도상 불가분 또는 거래상 일체 관계가 있어 일괄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해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을 우리나라에서 방영하는 권리에 대하여 지급하는 라이센스료는 재현권에 대한 대가로서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LNG 공급기지상 LNG 인입시설 및 접안시설이 잔교인지, 위 시설이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건축물로서 지특법 제78조 제3항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지, 산업단지 지정고시와 달리 표시된 지형도면의 효력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관세법상 제4방법 적용시 수입후 90일이 경과한 판매가격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세처분 당시의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을 통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위법한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국내 손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회사의 상위주주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시 상위주주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개별 수입물품별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및 신고한 전체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수입 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4방법에 따라 과세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제4방법에 따라 산정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는 다시 신고가격을 인정(제1방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담당
  •   100% 자회사의 토지에 모회사가 5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건설한 후 건물임대료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한 토지임대료가 고액지급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지방자치단체가 재수탁심의위원회의 노인전문병원 재수탁 결정에도 불구하고 직영전환 합의를 이유로 재수탁기간 만료통보한 경우 위 만료통보가 재수탁거부처분으로서 위법한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퇴한 상대정당 후보자의 지지자에게 자금을 제공한 경우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무죄확정
  •   제4방법 과세 시 개선된 관세청 시스템을 이용하고 100대 비교대상업체 선정 시 업종을 고려하지 아니한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및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요건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토지 임대기간 종료시점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무상이전받기로 하는 BOT거래에 있어서 후불임대료의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산정방법 관련 사건 담당
  •   수탁가공 목적의 수입물품을 무상 수입함에 있어 해외 모회사인 수출자의 통상의 이윤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관련 사건 담당
  •   중국 따이공들을 면세점에 송객하는 SG사업에 있어서 최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지급받고 하위 여행사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한 후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관련 사건 1심 무죄확정
  •   수산물 수입권 공매입찰시 ’동일 대표자, 동일 Ip 중복참가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아 관세를 포탈하고, 입찰방해를 한 것인지 여부 관련 사건 항소심 무죄확정
  •   지카바이러스 진단키트의 수출가격 및 그 원재료(블로커)의 수입가격을 조작하였는지 여부, 원재료 수입시 의료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제출하지 않아 원료의약품을 부정수입한 것인지 여부, 매출액 및 코스닥 상장 등을 기망하여 전문투자업체들에게 주식을 고가로 매각하였는지 여부, 원재료를 수출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허위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매출액을 과다계상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공시하였는지 여부, 원재료 수입대금을 말레이시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지급한 것이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항소심 전부 무죄확정
  •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담당
  •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후 매립지를 비정산 방식으로 취득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이 공유수면 매립후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담당
  •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언아웃방식의 우선주 감자대가를 실질적인 사업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천연가스와 프로판을 혼합하여 도시가스로 공급한 경우 새로운 과세물품인 천연가스를 생산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사건 담당
  •   고위험·고수익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100% 해외자회사를 설립하여 유전개발사업시행권을 무상이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사건 대법원 승소
  •   수직계열화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최대주주 주식을 거래사례를 이용한 감정평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고가인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건 항소심 승소





수상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Asia-Pacific: Tax (Chambers and Partners, 2023-2024)
  •   Litigation Star,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Tax (Euromoney, 2023)
  •   ONJU 10주년 기념 집필자 어워드 (로앤비, 2023)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Korea, Corporate Tax (Who’s Who Legal, 2021-2023)
  •   Client Choice Awards - Corporate Tax (Lexology, 2021)
  •   법률자문대상·송무대상, 제2회·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머니투데이·한국사내변호사회, 2019, 2020)
  •   판례평석 및 연구논문 공모전 수상 (관세평가분류원, 2018, 2020)
  •   Leading Lawyer, Leading Lawyers 2017, 2019-2023: Tax (리걸타임즈, 2017, 2019-2023)
  •   2016 올해의 변호사: 조세 (리걸타임즈, 2017.1.)

저서 및 외부활동

[논문·판례평석] 
 
  •   창업법인 임원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조세실무연구 15 (김·장 법률사무소, 2024) 등 조세실무연구 기고 80건
  •   모회사가 자회사의 토지에 건축한 건물의 임대수익을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임대료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보다 과다해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조세실무연구 14 (김·장 법률사무소, 2023)
  •   소유권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상대적 불확지공탁된 경우 양도소득의 수입시기, 조세실무연구 13 (김·장 법률사무소, 2022) 
  •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수익률로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조세실무연구 12 (김·장 법률사무소, 2021) 
  •   본사로 송금한 Berry Ratio방법의 이전가격조정액이 관세법상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평가분류원, 2020)
  •   회사가 납입한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 시기와 한도, 조세실무연구 11 (김·장 법률사무소, 2020)
  •   법인의 물적분할시 적격분할 요건인 '독립된 사업부문', '포괄적 승계', '직접 사용',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의 해석, 조세실무연구 10 (김·장 법률사무소, 2019)  
  •   액화LNG 운송도중 자연발생적으로 기화되어 선박연료로 사용된 BOG는 운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조세실무연구 9 (김·장 법률사무소, 2018)
  •   은행의 골드뱅킹 상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조세실무연구 8 (김·장 법률사무소, 2017)
  •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신설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중 괄호 안 규정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 조세실무연구 7 (김·장 법률사무소, 2016)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와 양도소득세, 조세판례백선 (박영사, 2016)
  •   가업상속 공제요건인 '가업의 영위기간'의 의미, 조세실무연구 6 (김·장 법률사무소, 2015)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법인 과세문제, 조세실무연구 5 (김·장 법률사무소, 2014)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및 부칙 제6조의 무효여부, 조세실무연구 4 (김·장 법률사무소, 2013)
  •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새로운 논의, 특별법연구 10 (사법발전재단, 201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항 및 부칙 제6조의 무효 여부, 이용훈대법원장 재직기념 정의로운 사법 (사법발전재단, 2011)
  •   교통재해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법실무연구 (법원도서관, 2010)
  •   국내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그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거래가 외화획득 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 온 과세관행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법원행정처, 2010) 등 대법원 판례해설 기고 19건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BFL 3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9.)
  •   대도시내에서 등록세중과를 면하기 위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기존법인의 주식을 제3자가 전부 인수하여 기존법인의 상호, 정관, 임원, 자본, 목적사업을 전부 변경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 중과가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법원행정처, 2009)
  •   자산양도계약 이행중인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조세법실무연구 (법원도서관, 2008)
  •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대법원 판례해설 (법원행정처, 2007)
  •   재건축아파트 분양권과 관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문제, 행정재판실무연구집 (법원도서관, 2005)
  •   주주총회결의 하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95.6.)
 
[저서] 
 
  •   주석 행정소송법 I, II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3.12.)
  •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 - Corporate Tax: Korea chapter - Law & Practice (공저, Chambers and Partners, 2019)
  •   민사항고재판실무편람 (공저, 민사항고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10)
 
[활동] 
 
  •   판례평석, 칼럼 다수 기고 (법률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보, 리걸타임즈, 서울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월간노동법률) 
  •   세법상 부당내부거래규제 관련 규정 강연 (공정경쟁연합회 시장경제교육원, 2020)





학력

    연세대학교 본대학원 (법학석사, 1995)

    대법원 사법연수원 (23기, 1994)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1)

    연세대학교 (법학사, 1989)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4)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조세 ,  조세 소송 ,  관세 및 국제통상 분쟁 ,  소송 ,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  금융 및 사모투자 조세 ,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건설·부동산 분쟁 ,  기업형사 소송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