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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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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636 F.02-737-9091/9092 E.jeongsuh.park@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정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분야인 부당한 공동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 표시광고·하도급·약관·가맹·유통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공정거래분야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사건 대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담합 사건 조사와 사건처리, 전원회의/소회의 사건의 심결보좌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고, 특히 2012년에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실무에 깊이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규제,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자문 및 대리를 담당해 왔고, 이와 관련한 송무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의 주요 유통업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 국내외 top-tier franchise 업체, 일본계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하여 공정거래에 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5-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협력심판담당관실 (2013-201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유통거래과 (2012-201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2010-2012)

주요 실적펼치기

  • 국내 유통업 주력 기업의 내부거래 점검 자문 
  • 글로벌 반도전 제조판매업체의 국내 기업 인수 기업결합 건 대리 
  • 국내 건설업 주력 기업의 부당지원 건 대리 
  • 국내 제과 제빵 주력 기업의 부당지원 건 대리 
  • 글로벌 타이어 제조판매 주력 기업의 부당지원 건 대리 
  • 국내 건설, FM, 레저 전문업체의 부당지원 건 대리 
  • 국내 제약기업 부당지원 건 대리 
  •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주력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자문 
  • 글로벌 자동차업체 동일인 변경 및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건 대리 
  • 국내 건설자재 및 건설 주력 기업의 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 건 대리 
  • 글로벌 식품제조판매 주력 기업의 동일인 변경 관련 자문 
  • 국내 건설 주력 기업의 계열분리 자문 
  •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의 공동행위 건 대리 
  • 글로벌 온라인여행사이트 운영사의 약관법 위반 건 대리 
  • 국내 군납 피복 제조공급업체의 공동행위 건 대리 
  •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건 대리 
  • 글로벌 제약기업의 대리점법 위반 건 대리 
  • 글로벌 가전종합기업의 부당지원 건 대리 
  • 국내 창호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건 대리 
  • 국내 홈쇼핑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대리 
  • 국내 대형 할인점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대리 
  • 글로벌 면세점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분쟁조정 대리 
  • 국내 요식업종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건 대리 
  • 국내 다수 기업의 내부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건 대리 
  • 글로벌 자동차 제조판매업체의 약관법 위반 건 대리 
  • 국내 정유업체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불공정거래행위 건 대리 
  • 글로벌 의류제조판매 업체의 허위 과장광고 건 대리 
  • 국내 스크린골프 주력 업체의 차별 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건 대리 
  • 글로벌 게임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대리 
  • 국내 백화점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대리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지난 1년의 성과와 평가 (국회 정책토론회, 2013)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의 변화와 개선방향 - 실무상 법해석 기준 및 정책적 보완점 제시 (법·경제연구발표회, 201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경쟁저널, 2012)
    •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한국법제연구원, 2011)

학력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8)

    대법원 사법연수원 (38기, 2009)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6)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8)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9)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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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서
변호사


T. 02-3703-1636      
F. 02-737-9091/9092
     
E. jeongsuh.park@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정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분야인 부당한 공동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 표시광고·하도급·약관·가맹·유통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공정거래분야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사건 대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담합 사건 조사와 사건처리, 전원회의/소회의 사건의 심결보좌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쌓았고, 특히 2012년에 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실무에 깊이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규제,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자문 및 대리를 담당해 왔고, 이와 관련한 송무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의 주요 유통업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체, 국내외 top-tier franchise 업체, 일본계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하여 공정거래에 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15-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협력심판담당관실 (2013-2015)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유통거래과 (2012-201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2010-2012)






  •   국내 유통업 주력 기업의 내부거래 점검 자문 
  •   글로벌 반도전 제조판매업체의 국내 기업 인수 기업결합 건 대리 
  •   국내 건설업 주력 기업의 부당지원 건 대리 
  •   국내 제과 제빵 주력 기업의 부당지원 건 대리 
  •   글로벌 타이어 제조판매 주력 기업의 부당지원 건 대리 
  •   국내 건설, FM, 레저 전문업체의 부당지원 건 대리 
  •   국내 제약기업 부당지원 건 대리 
  •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주력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자문 
  •   글로벌 자동차업체 동일인 변경 및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건 대리 
  •   국내 건설자재 및 건설 주력 기업의 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 건 대리 
  •   글로벌 식품제조판매 주력 기업의 동일인 변경 관련 자문 
  •   국내 건설 주력 기업의 계열분리 자문 
  •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의 공동행위 건 대리 
  •   글로벌 온라인여행사이트 운영사의 약관법 위반 건 대리 
  •   국내 군납 피복 제조공급업체의 공동행위 건 대리 
  •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건 대리 
  •   글로벌 제약기업의 대리점법 위반 건 대리 
  •   글로벌 가전종합기업의 부당지원 건 대리 
  •   국내 창호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건 대리 
  •   국내 홈쇼핑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대리 
  •   국내 대형 할인점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대리 
  •   글로벌 면세점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분쟁조정 대리 
  •   국내 요식업종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건 대리 
  •   국내 다수 기업의 내부거래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건 대리 
  •   글로벌 자동차 제조판매업체의 약관법 위반 건 대리 
  •   국내 정유업체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불공정거래행위 건 대리 
  •   글로벌 의류제조판매 업체의 허위 과장광고 건 대리 
  •   국내 스크린골프 주력 업체의 차별 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건 대리 
  •   글로벌 게임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 대리 
  •   국내 백화점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대리 





저서 및 외부활동

  •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지난 1년의 성과와 평가 (국회 정책토론회, 2013)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의 변화와 개선방향 - 실무상 법해석 기준 및 정책적 보완점 제시 (법·경제연구발표회, 201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경쟁저널, 2012)
  •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한국법제연구원, 2011)





학력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8)

    대법원 사법연수원 (38기, 2009)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6)

    서울대학교 (법학사, 1998)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9)


언어
  •    한국어, 영어, 일본어





공정거래 ,  공정거래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