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선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최인선 변호사는 공정거래, 공정거래 소송, 방송통신,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등 기업법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최 변호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다양한 이슈와 관련하여 유수의 국내외 회사들을 대리하여 왔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외 IT, 제약·의료기기, 유통, 전자상거래 회사 등이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및 제약·의료기기 등 최첨단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쟁제한행위 관련 자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대응 경험이 풍부합니다.

최 변호사는 ‘Global Competition Review (GCR) Know-How - IP & Antitrust’, ‘Getting the Deal Through - Dominance’ 및 ‘The Private Competition Enforcement Review’의 Korea Chapter, 경쟁저널, 경쟁과법, 로앤비 온주, 리걸타임즈 등 다수의 공정거래 관련 매체에 기고하여 왔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분야의 국내외 학회, 단체 등에서도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강연, 발표 및 외부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2014년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경쟁법 석사학위(LL.M. in competition law)를 취득하였으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의 Brussels 사무소에서 방문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Lexology Index: Thought Leaders - Competition’ 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Thought Leader 로 선정되었고(2023-2025년), ‘Lexology Index: Competition’ 및 ‘Lexology Index: Korea, Competition’에서 각 공정거래 분야의 Leading Lawyer로 선정되었습니다(2020-2024년). 2022년에는 IFLR Rising Stars Awards 2022 Asia-Pacific에서 Jurisdictions Awards: South Korea 및 Practice Area Awards: Antitrust & Competition 부문의 Rising Star로 선정되었으며, 리걸타임즈에서는 2021년에 공정거래 분야 Leading Lawyer 로, 2023년에는 Rising star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감사 (2020-현재)

아시아경쟁연합(Asia Competition Association) 사무차장 (2022-현재)

아시아경쟁연합(Asia Competition Association) 기획간사 (2019-2022)

김·장 법률사무소 (2018-현재)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Brussels Office (2014.10.-2015.2.)

법무법인(유) 율촌 (2008-2018)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Thought Leader, Lexology Index: Thought Leaders - Competition (Lexology Index, 2023-2025)
Rising Stars: 공정거래 (리걸타임즈, 2023)
Leading Lawyer, Lexology Index: Korea, Competition (Lexology Index, 2021-2025)
Leading Lawyer, Lexology Index: Competition (Lexology Index, 2020-2024)
Rising Stars Awards Asia-Pacific 2022, Jurisdiction Awards: South Korea (Euromoney, 2022)
Rising Stars Awards Asia-Pacific 2022: Antitrust & Competition (Euromoney, 2022)
Leading Lawyers: 공정거래 (리걸타임즈, 2021.8.)
Rising Star, Expert Guides: Competition and Antitrust (Euromoney, 2018-2022)

저서 및 외부활동

사업재편과 공동행위 (공저, 리걸타임즈, 2025.3.)
아세안 경쟁법 (제8장 브루나이 경쟁법), (공저, 법문사, 202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동집필위원 (제7조 시정조치), 로앤비온주 (로앤비, 2018-현재)
자료 열람·복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공저, 리걸타임즈, 2021.1.)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최근 동향 (공저, 리걸타임즈, 2019.12.)
GCR: IP & Antitrust Know-How 2019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19)
‘기만적인 광고’의 위법성 판단기준, 광고판례백선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19)
Getting the Deal Through - Dominance 2018: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18)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주체 판단기준, 경쟁과법 제8호 (2017)
공유경제와 합리적 규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공유경제 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경쟁저널 제191호 (공저, 2017)
합의 대가의 형태로 본 역지불합의의 유형 및 위법성 판단 기준: 미국 연방법원 판결들과 시사점, 경쟁저널 제190호 (2017)
빅데이터와 경쟁법: 최근 EU의 논의 동향, 경쟁저널 제187호 (공저, 2016)
빅데이터(Big Data)와 경쟁법, 새로운 영역인가?, 경쟁과법 제6호 (공저, 2016)
카르텔 조장·촉진자에 대한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1조의 적용: 유럽사법재판소의 AC-Treuhand 판결과 시사점, 경쟁저널 제184호 (공저, 2016)
최근 미국 및 유럽연합의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 경쟁과법 제5호 (2015)
유럽사법재판소의 LCD 사건 판결과 시사점, 경쟁저널 제182호 (공저, 2015)
유럽사법재판소의 바나나 수입업자 사건의 판결과 시사점: 정보교환행위를 통한 동조적 행위 성립 인정 판결 선고, 경쟁저널 제180호 (공저, 2015)
목적에 의한 경쟁제한행위(Restrictions by Object)의 적용: 유럽사법재판소의 Groupement des cartes bancaires 판결과 시사점, 경쟁저널 제178호 (공저, 2015)
The Illegality of Price Discrimination: A Comparative Approach to Improve the Korean Regime, University College London (석사학위논문, 2014)
The Private Competition Enforcement Review, 5th edition,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12)
수직적 통합기업의 가격압착행위에 관한 미국과 EU 판결의 비교 분석, 경쟁저널 제144호 (공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