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민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손형민 변호사는 세무조사·조세쟁송 및 조세소송 분야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등 다양한 세목에 걸쳐 다수의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고 있으며, 기업형사 및 행정소송 분야에서도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는 2019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이후 고정사업장(PE), 사용료소득 등 국제조세 영역에서 선례적 의미가 큰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국내 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에서도 다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손 변호사는 플랫폼, 방송·통신, 엔터테인먼트 등 신산업 분야부터 소비재, 건설·조선, 의료 등 전통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국내외 주요 기업들에 대해, 조세자문 및 세무조사 대응부터 조세심판, 소송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19-현재)

주요 실적펼치기

조세

글로벌 회사의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 쟁점 세무조사 및 조세소송 건 대리
글로벌 회사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및 원천세 과세 쟁점 세무조사 및 조세소송 건 대리
글로벌 소비재회사의 원천세 과세 쟁점 관련 세무조사 및 조세심판 건 대리
글로벌 소비재회사의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손금 쟁점 조세소송 건 대리
국내 중공업회사의 법인세 과오납 환급 관련 조세소송 건 대리
국내 소비재회사의 취득세 관련 조세소송 건 대리
국내 제조회사의 세무조사 절차적 적법성 쟁점 조세소송 건 대리
국내 제조회사의 상속·증여세 관련 조세심판 건 대리
국내 의료회사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조세심판 건 대리
국내 의료회사의 관계회사 간 경영자문료 쟁점 세무조사 건 대리
국내 게임회사의 사용료소득 원천세 쟁점 세무조사 건 대리 등

기업형사 및 기타

국내 건설회사, 방산회사, 유통회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건 대리
국내 제조회사의 제품 인증 관련 검찰 수사 건 대리
국내 건설회사, 중공업회사의 회계 관련 다수당사자 소송 대리
국내 유통회사의 공공시설 임대차 관련 공법·사법상 분쟁 대리 등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OECD 모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단기준- Tie-Breaker Rule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제36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및 적용 효과 -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QDMTT)의 효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국제조세연구 제6집 (YIN Korea,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