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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철 변호사

T.02-3703-1412 F.02-737-9091/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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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412 F.02-737-9091/9092 E.hckang@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변호사는 주로 Compliance, 부패방지, 준법경영, 기업내부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Digital Forensic과 E-discovery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수의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위한 Compliance System 구축 업무를 수행하여 기업준법 태세를 정비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약,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및 동물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해당 산업 분야의 고객사들을 위하여 산업규제, 인사노무, 인수·합병, 합작투자, 라이선싱 및 대리점관계 등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강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 기업들을 포함한 외국계 고객사들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리베이트 규제 및 보험약가 이슈 관련 조언을 하여 왔고,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규제기관 대응 과정에서 고객사들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이전 대한민국 공군 군판사 및 항공우주법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3년 싱가포르에 위치한 Allen & Gledhill LLP에서 파견변호사로 업무 수행하였습니다.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영국 런던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경제학석사학위를 각 취득한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9월에 ALB(Asian Legal Business)가 아시아 지역의 40세 미만 변호사를 대상으로 주목할 만한 40인을 선정한 ‘ALB 40 Under 40 List’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변호사로서 선정된 3명 중 한 명이었으며, 국내 Compliance 및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는 유일하였습니다. 또한 The Asia Legal Award의 Corporate Compliance 분야에서 2017년과 2018년 연속하여 7명의 Finalist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16 APAC Pharma Compliance Congress에 참석하여 발표하는 등 활발한 국제활동을 하고 있고, 제약회사 건강캠페인 규제의 타당성 검토(규제연구 제22권 제1호, 2013.6.)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리베이트 통제 역할에 관한 소고(인권과 정의 통권 제434호, 2013.6.)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논문을 저술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Allen Gledhill LLP, Singapore (2013)

보건복지부 산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위원회 위원 (2012)

김·장 법률사무소 (2007-현재)

공군 항공우주법 연구위원회 연구위원 (2004-2007)

공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2004-2007)

주요 실적펼치기

  • 국내외 주요기업 compliance system 구축 
  • 국내외 주요기업 내부조사 시행 자문 
  • 국내외 주요기업 해외분쟁 eDiscovery 업무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2차, 3차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허권남용 조사 대응 
  • 쌍벌제 리베이트 수사 관련 대응 
  • 글로벌 제약사 compliance SOP 구축 
  • License 및 Distribution 계약 체결 
  • Co-promotion, Distribution 계약 해지 
  •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 행정처분 대응 
  •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제조물 책임 분쟁해결 
  • 임상시험 중 부작용 관련 자문 의료기관 설립 관련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공군참모총장 표창 (2006, 항공우주법 연구업무 유공)
  • 산업자원부장관상 (2005, 유전자안전성 연구논문상)
  • 공군참모총장 표창 (2004, 항공우주법 연구업무 유공)

저서 및 외부활동
    • 이사의 준법경영의무에 관한 소고 - 실무적 쟁점과 최근 판례 경향의 분석, BFL 제113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 ESG & Impact Investing 2022: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21)
    • 제약산업 윤리경영 어디까지 왔나? (제약협회 정책보고서 제2호, 2014.8.)
    • 제약회사 건강캠페인 규제의 타당성 검토 (규제연구 제22권 제1호, 2013.6.)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리베이트 통제 역할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통권 제434호, 2013.6.)
    • 약사법상 의약품 동정적 사용제도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2013.6.)
    • 연구논문: 임의비급여 관련 진료비 청구요건으로서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35호, 2013.4.)
    •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필요성과 개선방안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6권 제1호, 2013.4.)
    • 해외 보건의료산업의 투명성 강화 제도와 국내 시사점: 미국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와 일본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법조 제62권 제4호, 2013.4.)
    • 미국 기업준법약정(Corporate Integrity Agreement) 제도와 국내 시사점: 보건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인하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3.3.)
    • 미국 환자보호 및 의료비용합리화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과 의료에 있어서의 사적 자치의 원칙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30권 제1호, 2013.3.)
    •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규제완화 논의에 대한 소고: 미국, 캐나다 및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3.3.)
    • 시판후의약품 허가사항 초과사용(Off-Label Use)과 그 홍보활동으로 인한 법적 책임: Qui Tam Action 도입론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7권 제3호, 2013.3.)
    •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2013.3.)
    • 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1호, 2013.3.)
    • 의사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 개념 (고려법학 통권 제68호, 2013.3.)
    • 의료 관련 구매대행회사(Group Purchasing Organization)의 법적 문제 (서울법학 제20권 제3호, 2013.2.)
    • 연구자주도임상 관련 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2012.12.)
    • 항공기담보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에 따른 분쟁의 적정한 사법적 해결제도 연구 (BIOSAFETY JOURNAL 통권 제22호, 2005.3.)
    • 인공위성의 군사적 활용 및 통제방안에 관한 법률적 검토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2005.1.)
     
    • 한국민사법학회, 2014 학술대회 “의료행위의 민사책임 판단 기준으로서의 표준진료지침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제논문 발표 (2014)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3 제약기업관리자 전략과정 “의약품관련 외국의 공정거래 규정과 위반사례”, 강의 (2013)
    • 한국제약협회, 위기의 제약산업 신뢰회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 주제발표 (2012)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2011 KRPIA Code Workshop, 패널 (2011)
    •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험 “사회적 통념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주제발표 (2011)
    • 약업신문, 리베이트 쌍벌제 법률적 해석과 적용, 특별기고 (2011)

학력

    University of London, LSHTM (보건학석사, 20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과정 수료, 2015)

    Cornell Law School (법학석사, 2013)

    The Wharton School Executive Program: Making an Impact as a Global Health Leader (201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법학석사, 2007)

    대법원 사법연수원 (33기,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2002)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4); 뉴욕주 (2015)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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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철
변호사


T. 02-3703-1412      
F. 02-737-9091/9092
     
E. hckang@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변호사는 주로 Compliance, 부패방지, 준법경영, 기업내부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Digital Forensic과 E-discovery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다수의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을 위한 Compliance System 구축 업무를 수행하여 기업준법 태세를 정비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약,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및 동물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해당 산업 분야의 고객사들을 위하여 산업규제, 인사노무, 인수·합병, 합작투자, 라이선싱 및 대리점관계 등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강 변호사는 글로벌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 기업들을 포함한 외국계 고객사들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리베이트 규제 및 보험약가 이슈 관련 조언을 하여 왔고,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규제기관 대응 과정에서 고객사들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이전 대한민국 공군 군판사 및 항공우주법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3년 싱가포르에 위치한 Allen & Gledhill LLP에서 파견변호사로 업무 수행하였습니다.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영국 런던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경제학석사학위를 각 취득한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9월에 ALB(Asian Legal Business)가 아시아 지역의 40세 미만 변호사를 대상으로 주목할 만한 40인을 선정한 ‘ALB 40 Under 40 List’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변호사로서 선정된 3명 중 한 명이었으며, 국내 Compliance 및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는 유일하였습니다. 또한 The Asia Legal Award의 Corporate Compliance 분야에서 2017년과 2018년 연속하여 7명의 Finalist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16 APAC Pharma Compliance Congress에 참석하여 발표하는 등 활발한 국제활동을 하고 있고, 제약회사 건강캠페인 규제의 타당성 검토(규제연구 제22권 제1호, 2013.6.)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리베이트 통제 역할에 관한 소고(인권과 정의 통권 제434호, 2013.6.)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논문을 저술하였습니다.






    Allen Gledhill LLP, Singapore (2013)

    보건복지부 산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위원회 위원 (2012)

    김·장 법률사무소 (2007-현재)

    공군 항공우주법 연구위원회 연구위원 (2004-2007)

    공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2004-2007)






  •   국내외 주요기업 compliance system 구축 
  •   국내외 주요기업 내부조사 시행 자문 
  •   국내외 주요기업 해외분쟁 eDiscovery 업무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 2차, 3차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허권남용 조사 대응 
  •   쌍벌제 리베이트 수사 관련 대응 
  •   글로벌 제약사 compliance SOP 구축 
  •   License 및 Distribution 계약 체결 
  •   Co-promotion, Distribution 계약 해지 
  •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 행정처분 대응 
  •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제조물 책임 분쟁해결 
  •   임상시험 중 부작용 관련 자문 의료기관 설립 관련 자문





수상

  •   공군참모총장 표창 (2006, 항공우주법 연구업무 유공)
  •   산업자원부장관상 (2005, 유전자안전성 연구논문상)
  •   공군참모총장 표창 (2004, 항공우주법 연구업무 유공)

저서 및 외부활동

  •   이사의 준법경영의무에 관한 소고 - 실무적 쟁점과 최근 판례 경향의 분석, BFL 제113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Lexology Getting the Deal Through - ESG & Impact Investing 2022: Korea Chapter (공저, Law Business Research, 2021)
  •   제약산업 윤리경영 어디까지 왔나? (제약협회 정책보고서 제2호, 2014.8.)
  •   제약회사 건강캠페인 규제의 타당성 검토 (규제연구 제22권 제1호, 2013.6.)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리베이트 통제 역할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통권 제434호, 2013.6.)
  •   약사법상 의약품 동정적 사용제도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1권 제1호, 2013.6.)
  •   연구논문: 임의비급여 관련 진료비 청구요건으로서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저스티스 통권 제135호, 2013.4.)
  •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필요성과 개선방안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6권 제1호, 2013.4.)
  •   해외 보건의료산업의 투명성 강화 제도와 국내 시사점: 미국 선샤인 액트(Sunshine Act)와 일본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법조 제62권 제4호, 2013.4.)
  •   미국 기업준법약정(Corporate Integrity Agreement) 제도와 국내 시사점: 보건의료산업을 중심으로 (인하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3.3.)
  •   미국 환자보호 및 의료비용합리화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과 의료에 있어서의 사적 자치의 원칙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30권 제1호, 2013.3.)
  •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규제완화 논의에 대한 소고: 미국, 캐나다 및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3.3.)
  •   시판후의약품 허가사항 초과사용(Off-Label Use)과 그 홍보활동으로 인한 법적 책임: Qui Tam Action 도입론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7권 제3호, 2013.3.)
  •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법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소고: 헌재 99헌바76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2013.3.)
  •   임상시험과 환자를 위한 구체적 의료행위의 구분기준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1호, 2013.3.)
  •   의사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 개념 (고려법학 통권 제68호, 2013.3.)
  •   의료 관련 구매대행회사(Group Purchasing Organization)의 법적 문제 (서울법학 제20권 제3호, 2013.2.)
  •   연구자주도임상 관련 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2012.12.)
  •   항공기담보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에 따른 분쟁의 적정한 사법적 해결제도 연구 (BIOSAFETY JOURNAL 통권 제22호, 2005.3.)
  •   인공위성의 군사적 활용 및 통제방안에 관한 법률적 검토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2005.1.)
 
  •   한국민사법학회, 2014 학술대회 “의료행위의 민사책임 판단 기준으로서의 표준진료지침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제논문 발표 (2014)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3 제약기업관리자 전략과정 “의약품관련 외국의 공정거래 규정과 위반사례”, 강의 (2013)
  •   한국제약협회, 위기의 제약산업 신뢰회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 주제발표 (2012)
  •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2011 KRPIA Code Workshop, 패널 (2011)
  •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험 “사회적 통념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주제발표 (2011)
  •   약업신문, 리베이트 쌍벌제 법률적 해석과 적용, 특별기고 (2011)





학력

    University of London, LSHTM (보건학석사, 201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과정 수료, 2015)

    Cornell Law School (법학석사, 2013)

    The Wharton School Executive Program: Making an Impact as a Global Health Leader (201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법학석사, 2007)

    대법원 사법연수원 (33기,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2002)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0)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4); 뉴욕주 (2015)


언어
  •    한국어, 영어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  부패방지·준법경영 ,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디지털포렌식·디스커버리 ,  인사·노무 ,  공정거래 ,  기업인수·합병 ,  외국인투자 ,  베트남 ,  중대재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