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 확대 적용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을 10% 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결합 사건 거래규모에 따른 소회의 심의 범위 확대

종래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거래규모와 관계 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하였으나 개정안은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천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절차 선택을 위한 신고서 양식 통일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통일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위반행위 신고서만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의 신고서를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편의성을 높인 것입니다.
 

4.

경고처리 사건에 대한 정식 심의 요청 기한 신설
 
법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하였습니다.
 

5.

심사관 규정 변경

개정 사건절차규칙은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