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법 위반 행위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까지 감경 가능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이 이루어진 기본 산정기준 금액에 대해,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과정에서 최대 7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체적인 감경 기준은 공정위 고시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 정하고 있는바, 위 고시에 따르면 (1)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50%,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최대 20%, 총 70%의 범위에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합니다.

  

2.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가 (1)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2)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