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위법성 판단 기준

•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한 경우를 의미)

• 다만, 필요시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

• 원칙적으로 당해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도/목적 등 주관적 요소는 정황증거에 해당

기타

•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판단 시 동의 또는 약정체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 가맹사업자단체 활동 방해 판단 시 점주단체 활동 등 행위와 불이익 간 인과관계 및 점주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 조건부 가맹계약 체결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거래거절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거래상대방의 구속)

• [업종별 금지되는 필수품목 예시]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가맹본부가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일부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가맹사업자가 임의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손실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라도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는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귀책 불문하고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자신이 경쟁가맹본부의 상표권 취득한 사실을 내세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여 자신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등 (법 제12조의2)

• 가맹본부가 새로운 모델의 인테리어를 도입하면서 점포의 노후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

• 개점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생/안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영업양수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는 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법 제12조의3)

• 심야 영업시간대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매출액이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 (법 제12조의6 제1항)

• 전국적인 TV광고 실시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가맹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 가맹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