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법률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1) PEF 설립, (2)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3)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4)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신고회사가 기업결합 심사기간 내에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수 있고,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직권에 기하여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하되, 비공식적으로 당사회사의 의견이나 제안을 참고하고 있을 뿐이었으나,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글로벌 기업결합이 많아짐에 따라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번 개정안과 같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전자 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공정위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해당 문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의결서·재결서는 14일, 기타 문서는 7일)이 지난 후 그 등재된 문서는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만약 사업자가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교부, 등기송달)으로 문서를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전자정보처리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공시 제도 개선(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 항목 제외 및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면제의 법적근거 마련)

법률 개정안은 (1)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2)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여부, 위반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 구성현황과 변동사항’이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변동항목과 중복되어 있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된다는 점,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기업들의 오기,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도하다는 점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금액 기준을 80억 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추정 제외 기준을 2007년에 40억 원으로 규정한 이후 그간의 국민경제 규모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증가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3. 8.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비상임직이었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인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