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부, 하도급대금등 연동제 관련 표준계약서 배포
2023. 9. 1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도입한 동행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표준 연동계약서, 표준 미연동계약서,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을 배포하였습니다.
표준 연동계약서에는 (1)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2)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3)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의 작성방법, (4) 연동절차, (5)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6) 탈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작성하게 되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미연동계약 체결 시 (1)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2) 당사자 간 협의 개요(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의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3) 미연동사유 등을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였고, (4)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 연동계약서 관련 용어 설명, 세부적인 작성 요령과 다양한 작성예시를 수록한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을 배포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에서는 연동표, 변동표 작성 방법 등을 예시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겠고, 특히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하도급대금등 미연동을 하기로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및 미연동계약서 작성 요령 등도 소개하고 있으므로 요건과 절차 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부처는 하도급대금등 연동제 자율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즉, 2023년 10월까지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 중 참여 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기업 수 등 참여실적이 우수한 동행기업에 대하여는 2024년 1년간 하도급거래 또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3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처분을 받은 기업, 사건이 진행 중인 기업 등은 실태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번 뉴스레터(링크)를 통해 안내해드린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및 중기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2023. 9. 1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 26. 공포된 후 10. 4.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두 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1) 하도급대금등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2)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90일 이내) 및 소액계약(1억 원 이하)의 기준, (3) 벌점의 부과기준, (4)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두 부처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 하도급대금등 연동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규정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이 2023. 10. 4. 부터 시행되어 하도급대금등 적용 대상 기업이 2023. 10. 4. 이후 연동 대상 거래 최초 계약 체결 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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