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30.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소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링크), 10. 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또한 10. 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 26.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앞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2023. 8. 22.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안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지원하는 연동 지원본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연동 지원본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청하여야 하고 공정위가 이를 지정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된 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4. 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관련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표준 연동계약서 및 예외 적용 사유 중 합의서 등을 공개하며,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향후 연동제 관련 제반 실무사항들을 지원할 연동지원본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이 유력한 관련기관의 동향도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문] Advance Notice of Proposed Legislations to Support Upcoming Enactment of the New Variable Subcontract Pri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