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30.,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소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오는 10. 4. 부터 상생협력법 상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 예정인바, 하도급거래 규제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하도급법도 이와 동일하게 10. 4. 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도가 시행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 3개월 후 곧바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월 중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준비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표준 연동계약서 제정,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법에 따른 시행령에는 연동제에 관한 구체적 규율뿐 아니라, 연동제도 도입 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와 같은 하도급법 특유의 사항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동제 관련 제반 실무사항들을 지원할 연동지원본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이 유력한 관련기관의 동향도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공정위 또한 실행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설명회 등 홍보활동 이후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 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도입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계약 협의 및 체결 등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 하도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개정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인상에 그쳐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개정 조항은 오는 2023. 10. 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 National Assembly Passes FSTA Amendment Introducing New Variable Subcontract Pri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