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4. 21. 자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이하 “본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공정위에서 본격적으로 다크패턴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지를 보이고,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것을 천명한 이래 최초로 다크패턴의 구체적인 유형과 규제 방향을 발표한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다크패턴의 유형화 및 유형별 규제 필요성 검토 결과
 

공정위는 최근 다크패턴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지를 밝혀 왔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강학상 다크패턴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행위 중 어느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정책을 통해 (1) 다크패턴을 유형화하고 (2) 세부 유형 별로 규율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3)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크게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4개의 유형과 19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7개 유형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유발 정도가 커서 세부유형 전반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고, 6개 유형은 규제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율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6개 유형에 대해서는 규율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13개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행위와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 13개 행위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유발 정도가 커 세부유형 전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다크패턴 (7개 유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율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 다크패턴 (6개 유형)

2.   다크패턴에 대한 향후 규제 방향
 

공정위는 이번 정책의 발표를 통해 다크패턴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지를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규제에서 대응이 어려운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규제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규제범위의 확대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규정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의 행위유형(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규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본건 정책 발표 이후인 2023. 4. 20.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는데, 해당 개정안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위 6개의 행위유형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의무 또는 금지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다크패턴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공정위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소비자원과 함께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업자별 다크패턴 실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다크패턴 마케팅 사례를 파악하는 한편, 실태 조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정책 발표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규율이 가능한 7개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표명하였으므로 향후 공정위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태 조사의 결과 및 규제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규제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다크패턴의 유형을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향후 공정위의 다크패턴 규제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자상거래를 위해 운영 중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에서 공정위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다크패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Recent Developments in KFTC’s Efforts to Regulate Dark Patt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