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담합 사건의 개요와 의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2014. 1. 부터 2022. 12. 까지 이루어진 24개의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0건,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사건’(이하 “가구담합 사건”)을 수사하여, 주요 가구사 8개 법인과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최고의사결정자 등 개인 1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죄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을 증거인멸죄로 각각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카르텔 형벌감면제도(이하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수사에 착수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와 형사 리니언시 제도 간의 정합성 유지, 전속고발제도의 합리적인 운용 등을 위해 공정위와 수차례 고위급·실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검찰의 고발 요청 범위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두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2.   검찰의 형사 리니언시 제도 실무
 

검찰은 종래, 담합을 중대한 범죄로 보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공정위로부터의 리니언시 정보 공유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에 나아가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0. 12. 자체적으로 담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검찰에 자수감면을 신청한 자에게 형벌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대검찰청 예규 형식으로 제정한 후 시행하였습니다. 

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인정 요건 및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와 유사하나, (1) 공정위 리니언시 순서와 상관 없이 대검찰청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순서로 리니언시 순위를 정한다는 점, (2) 경성담합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공정위 리니언시는 담합유형 전체를 대상), (3) 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도 독자적인 리니언시 신청 자격이 있는 점(공정위 리니언시는 사업자만 신청 자격), (4) 1순위만 기소 면제한다는 점(공정위 리니언시는 1, 2순위 모두 고발 면제) 등에 있어서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와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비교]

형사 리니언시 제도 출범 이후 이미 여러 담합 사건에서 형사 리니언시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절차상 대검찰청은 형사 리니언시 신청이 접수되면 보정 절차를 거친 후, 형사 리니언시 신청 자료들을 공정위로 이첩할지, 일선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대검찰청은 그동안 모든 형사 리니언시 신청 사건들을 공정위로 이첩하여 공정위의 조사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최초로 대검찰청이 형사 리니언시 신청 자료를 일선 관할 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으로 이첩한 사건이며,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신속하게 직접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 가구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담합 가담을 실제로 결정한 각 법인 내 최고의사결정자를 규명하여 이들도 소속 법인들과 함께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후,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받아 기소하였습니다.
 

3.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1)   형사 리니언시 제도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최근 검찰은 공정거래 사건에 있어서 최고의사결정자 개인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왔고, 이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더욱 활성화되고, 검찰에 담합을 비롯한 공정거래 사건 관련 정보들이 더 많이 축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검찰 수사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근거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150호) 제15조에서는 형사 리니언시 신청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 지침 제16조에서는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공정위의 고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형사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등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를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리니언시 신청자에게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형사 리니언시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신속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2)   검찰과 공정위 간 협력 강화 주목 
 

2022. 11. 지난 4년 간 중단되었던 공정위와의 공정거래사범협의회가 부활되었고, 2023. 1. 법무부-검찰-공정위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 2023. 3. 공정거래사범 실무회의 등을 통해 검찰과 공정위 간의 협력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과 공정위는 수차례에 걸쳐 두 기관의 리니언시 정보 공유 방안, 상시 협력체제 구축 방안, 고발 요청 등 전속고발제도 운용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검찰과 공정위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두 기관 간에 리니언시를 포함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추진되면,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공정위 리니언시 신청만으로 검찰이 보다 조기에 담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검찰이 사안이 중하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번 가구담합 사건과 같이 공정위의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공정위의 조사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고발이 되면 비로소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순으로 공정거래 사건이 전개되었다면, 이제는 피조사자 입장에서 공정위 조사 절차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대응할 필요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근 검찰의 공정거래사건 수사가 최고의사결정자 개인의 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정거래 사건 초기 대응 단계부터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검찰과 공정위 간의 상호 협력 방안 및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First Ever Use of Criminal Leniency Program without Initial Referral from KFTC - 8 Built-In Furniture Companies and 14 Individuals Indicted for Bid-Rigg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