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 12. 28.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경쟁환경 파악을 위해 실시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표를 통한 조사(1단계)와 총 3천여개사의 클라우드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고객사, 유통파트너사, 마켓플레이스 입점 솔루션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2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라우드 시장 현황 및 거래구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2~4위의 점유율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고객사의 특정 클라우드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는 여러 클라우드사와 거래를 병행하고 있는 유통파트너사(MSP)를 통한 거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비용의 예측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은 비중의 고객사들이 복잡한 가격 체계와 데이터 전송량의 예측 불가 등의 요인으로 클라우드 비용의 예측이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제약 요소
클라우드를 전환하거나 멀티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경우 상호운용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그리고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전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등 제약으로 인해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경쟁사 전환이나 멀티호밍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거래 관행 중 자사우대 등 경쟁제한 행위 또는 고객사에 대한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여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3. 외국 경쟁당국의 대응
공정위는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등 주요 외국 경쟁당국들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이동성이나 상호운용성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규율방안을 마련하였거나 이를 추진 중에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금번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의 집중도가 높은 점, 기술의 비호환,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현상 등 경쟁이 제약되기 쉬운 특징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독과점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경쟁을 제약하는 행위나 국내 고객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공정위의 규제의 방향과 그 내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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