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기소 사례 및 시사점
-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규제 강화 동향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 최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공시 및 상장회사 기업집단 규제 개정 동향
-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 UN의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 결의안 채택이 향후 기후변화 소송에 미칠 영향
- 디지털자산에 관한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
-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거래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 조치 방안
- 금융당국의 보험규제 개선방안 발표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제도 개선 추진
- 미국 상무부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강화 정책과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
-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및 플랫폼 자율규제 동향 소개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의 상향 규정 및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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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2 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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