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분기별 발행하는 국문 종합뉴스레터입니다.
주요 기사 목록:
-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 인사노무 법 개정 사항 안내
- 온라인플랫폼 및 콘텐츠제공사업 관련 법안, 규제 및 정책 동향
-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 가맹사업법 공포 및 시행 예정
-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선정
-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 완화 개정안 입법예고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안내
- 신속한 심판 절차 진행을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법 주요 개정 내용
-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및 시행
- Buy American Rules 개정안 주요 내용과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해외 SPAC 투자 관련 관리감독 강화 동향 및 시사점
-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관련 최근 판결 동향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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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Newszine (2021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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