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 목록:
- 공정위 개정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 시행
- 제품포장 및 자원재활용 관련 주요 규제 동향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안내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심사중단제도’ 개선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관세청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영향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미국, COVID-19 대응을 위한 WTO 지재권 협정(TRIPS) 일부 면제 논의에 동의
- 10년만에 개정된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IBA) 규칙’ 소개
-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 제도 강화
- 온라인플랫폼, AI, OTT 관련 입법, 규제 및 정책 동향
- 환경부의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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