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zine Updates Kim&Chang 공정위 개정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 시행 제품포장 및 자원재활용 관련 주요 규제 동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안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심사중단제도 개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청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영향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미국, COVID-19 대응을 위한 WTO 지재권 협정(TRIPS) 일부 면제 논의에 동의 10년만에 개정된 국제중재에서의 증거 조사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IBA) 규칙 소개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 제도 강화 온라인플랫폼, AI, OTT 관련 입법, 규제 및 정책 동향 환경부의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업무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Newszine Updates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권익위를 통한 책임감경 결정 Coupang, Inc. 뉴욕증권거래소 IPO 법률자문 모바일 앱에 공개된 경쟁사의 영업 정보를 크롤링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형사판결 이탈리아 명품브랜드 모방 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 승소 국내 종합석유화학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종료 모발 탈색 방법 특허에 관한 특허취소신청 사건 승소 자동차부품업체의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부과 처분 취소소송 승소 93명의 National Leader 선정 - Who’s Who Legal: Korea 2021 South Korea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수상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21 National Law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수상 - IFLR Asia-Pacific Awards 2021 INSIGHTS 더 보기
 
 
Kim & Chang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우) 03170
Tel: 02-3703-1114   |   Fax: 02-737-9091/9092   |   Email: lawkim@kimchang.com   |   www.kimchang.com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수신거부] 본 정보전달 서비스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UNSUBSCRIBE] If you do not wish to receive our e-mail service, please click here.
 
 
  메일이 안보이실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mchang.com/newsletter/2021newsletter/legal/kor/newsletter_ko_2021_Issue02.html
 
 
  © Kim & Chang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