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0. 8. 31.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2020. 12. 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입법 경과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 경과

국회에 제출된 전부개정안은 2020. 11. 24.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되었고, 2020. 12. 3. 법안심사제2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12. 7.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020. 12. 8. 전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같은 날 개최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및 (2)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 내용을 반영한 전부개정안 대안으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 대안은 2020. 12. 9.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같은 날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었습니다. 

2.    수정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변경 내용

(1)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 

국회에 제출된 전부개정안 원안은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전부개정안 대안에서는 이러한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에 대하여, 경쟁제한의 폐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검찰의 강제수사력을 활용하여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고발 남용 우려, 중복 조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왔으나, 2020. 12. 9. 국회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 대안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전부개정안 대안은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되, CVC가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지분 100% 소유, CVC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운영현황 보고 등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도 함께 도입하였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전부개정안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별도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2020. 12. 9. 국회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 대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관련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전부개정안 대안 내용은 전부개정안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하단의 표 및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포 후 1년(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1)  집행체계

(2)  기업집단 규율법제

(3)  집행절차

(4)  혁신성장 촉진

[영문] National Assembly Passes Bill To Overhaul Korean Antitrus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