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2026. 4. 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유명 생활용품 제조업체(이하 “원고”)에 대해 2017. 7. 1.부터 2023. 1. 19.까지 대표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대리점 및 2차 판매업체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위 처분의 상당 부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소송은 약 10개월간 계속되었으며, 특히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판매가격 지정행위가 있었는지 및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1) 공정위의 판단과 달리 원고는 대리점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한 2차 판매가를 준수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2) 대리점에 대하여 소비자가를 지정함으로써 가격 지정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3) 원고의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가격 지정 행위에 강제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하여 공정위만 상고하였고, 원고는 부대상고를 하여 상고심이 계속 중입니다. 본 사건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인 가격 지정 행위와 강제성의 존재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서, 향후 이어질 유사 행정소송 사건의 대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