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개정안에서는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다음과 같이 축소하였습니다.
 

2.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개정안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

•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이후 지체 없이 공정위에 국내 대리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3.

소비자 사용후기 정보 공개 강화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정했습니다.
 

• 작성 권한이 있는 자 및 게시기간

•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4.

반복 법 위반 시 과징금 가중 등 제재 강화

경제적 제재효과 및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제재 수준은 높아지고 감경비율은 축소됩니다.
 

•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1회 반복 위반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 액수를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 가중

•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비율 축소: 최대 30% 이내 → 1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