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요 이슈 및 시사점 (2025년 하반기) - Kim & Chang

1.	저작권 및 콘텐츠

AI 저작권 및 투명성 규율 동향

AI 생명주기에 따른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학습단계에서는 저작물 활용에 관한 공정이용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산출∙서비스 단계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표시∙고지 등 투명성 의무가 가시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의 체계화: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및 영향평가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하여 생성형 AI의 수명주기 단계별 법 준수를 위한 고려사항과 안전조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 항목도 신설하였습니다.

3.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알고리즘을 활용한 신유형 담합 관련 최근 동향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최근 전 세계 경쟁당국에서 신유형 알고리즘 담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해외 사례로 알고리즘 담합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짚어보고, 알고리즘 활용 관련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인사노무 및 ESG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인사노무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2026. 1.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채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AI를 개인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위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나, 노동 관련 법령 및 경영상·평판상 위험 등을 고려한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조치가 권고됩니다.

5.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체계

2025년 하반기 인공지능 관련 법제 동향: EU, 미국을 중심으로

EU와 미국이 인공지능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EU는 인공지능 규제 시행을 연기하고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미국은 주별로 다른 AI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연방 정부가 과도한 주 법률에 법적 대응하고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