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심사관 전결 경고범위 확대

공정위는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등 기준을 기존 대비 최대 40%까지 추가하여 상향하고, 기업집단 분야의 신고·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아래 표 참고).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그에 부수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서면 심의대상 확대

약식 의결대상이 되는 사건의 기준을 최대 예상 과징금액 기준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기준을 충족하면서 피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는 경우 전원회의 및 소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화상장치를 이용한 의견청취절차 허용

교통 불편 등으로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가 이루어지는 공정위 회의실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비디오 중계장치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4)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 등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전원회의 대상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로, 소회의 대상 사건의 경우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심의 결과 재심사명령이 나온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피심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이번 개정은 공정위 인력 증원과 맞물려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정위의 조사 및 사건 처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확대된 서면 심의 및 경고 기준을 분석하고, 개정된 절차를 활용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