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갑을(甲乙) 분야 불공정행위 적발 체계를 강화하며, 갑을 동반성장을 위해 乙의 협상력을 강화한다는 대원칙 하에,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발표하였습니다.
 

• 하도급 분야

• 가맹 분야

• 유통 분야

한편, 공정위는 익명제보센터 및 전문조사팀 운용을 통해 갑을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담합 규정 등 적용배제를 검토하는 등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제도를 재설계할 계획이며, 가맹점주·수급사업자·대리점주에게 단체구성권을 부여하는 등 협상력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공정위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민생 4대 밀접분야(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에서의 담합을 집중점검하고,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이나 가격 재결정 명령 부과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품목(빙과, 식용유, 영화관, OTT스트리밍, 농산물 유통, 주정유통, AI 활용산업 등)에 대하여는 독과점적 유통구조 및 고물가 원인, 시장진입 저해 요인 등을 심층 분석하여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국민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 자료제출명령제의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제의 확대 등의 방안과 함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여 소비자∙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방안도 발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식장·식당·운동·AI 상품·상조·장례분야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 불공정약관 시정, 표준약관 제·개정, 다크패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집중점검 등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증진할 계획입니다. AI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나 온라인 쇼핑시장에서의 가격표시 왜곡 관행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 확대 등을 통해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가 정비될 것입니다.
 

3.

디지털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모바일·디지털 인프라, AI 및 클라우드, 배달앱·대리운전 분야 등)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적극 감시·조사·시정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안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국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와도 소통하여 디지털시장 입법논의를 지원할 것임도 밝혔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측면에서는, 빅테크·가상자산 플랫폼 등 혁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업결합은 신속∙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시 부과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엄정한 이행관리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4.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향후 부당내부거래 및 계열사 누락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 예고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비례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기준을 정비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 등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한편, 첨단전략·벤처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가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 및 지방투자를 전제로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할 예정이며, 일반지주회사 CVC의 벤처투자 규모 확대 및 글로벌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