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법·시행령 개정 필요)

• 기존의 사전심사 방식(등록제)에서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정보를 신속히 공시하고 공정위가 사후에 점검하는 방식(공시제)으로 변경 (신규 등록은 등록제 유지하되, 신규 등록 이후 정보공개서 변경시 적용)

• 가맹거래사를 통해 공시내용의 사후 확인을 거치는 ‘공시 확인제’를 도입하여 허위 공시 방지

• 허위 공시 적발 시 제재 강화

정보공개서
내용 및 체계 개편
(시행령·고시 개정 필요)

• 정보공개서의 목차를 가맹점의 생애주기(개점-운영-폐점) 순으로 개편

• 배달앱 수수료나 중도 해지시 평균 위약금 등 창업 결정에 중요한 정보 추가

• 요약본을 신설하여 예비 창업자가 핵심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직영점 운영 의무 확대
(법·시행령 개정 필요)

• 현재 신규 등록 시에만 적용되는 ‘1+1 제도(동일 업종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를 업종 변경 시에도 확대 적용

구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법·시행령 개정 필요)

•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에 공적인 대표성을 부여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법·시행령 개정 필요)

•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규정을 마련하여 단체협의권의 실효성 제고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등의 방안 함께 도입될 예정

불공정행위
법 집행 강화

• 불필요한 품목 구입 강제, 부당한 비용 전가 등 가맹점주의 주요 애로사항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

구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계약 해지권 명시
(법·시행령 개정 필요)

•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

• 다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해지사유 등 엄격히 제한할 예정

계약 갱신 통지 의무화
및 정보공개서
제공 대상 확대
(법·시행령 개정 필요)

•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방지를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점주에게 계약 갱신 예정 사실 통지할 의무 부과

•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요청할 경우 정보공개서(비공개 항목 포함)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

불공정행위
법 집행 강화

• 정보공개서에 ‘중도 해지 시 평균 위약금 부담액’ 항목을 추가하여 예비 창업자가 위약금 수준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