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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명확화: 결제 대금이 이전보다 인상되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i) 재화 등의 정기결제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ii) 최초 계약 시 일정 기간 할인 약정 후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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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한 동의 요건: 사업자는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초 계약 시 포괄적 사전 동의만 받거나 소비자가 동의 창을 닫는 등의 소극적 행위는 유효한 동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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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첫 화면’은 사이버몰 내에서 소비자가 재화·가격 정보를 처음 접할 수 있는 화면으로, '총금액'은 일반 소비자가 구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의 합계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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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숙박·여행상품의 총금액에 소비자 선택사항이나 특수 조건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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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명확화: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기 전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옵션을 자동으로 선택해 두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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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시각적 조작 금지’) 명확화: 구매 과정에서 유료 옵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가입 과정에서 광고 정보 수신 또는 소비자 정보 이용 동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함(취소·탈퇴 시 ‘계정 비활성화’ 또는 ‘요금제 변경’ 대안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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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 명확화: 금지되는 반복 요구를 ‘2회 이상의 변경 요구’로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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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첫 번째 변경 요구 시부터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등의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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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 금지: 소비자 의사 확인 및 재고 요청 단계를 2단계 이상 반복하는 행위를 금지함(취소·탈퇴 시 상실되는 혜택 등을 여러 단계로 고지하는 행위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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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법 제공 의무: 구매·가입 방법과 동일한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취소·탈퇴가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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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구조의 명확한 고지: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첫 화면에 총금액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규정의 예외), 상품 상세 화면의 가격표시란에 비용 내역, 책정 방법 및 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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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조건의 투명한 표시: 거래 조건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질 경우, 첫 화면에 할인 전 가격(즉, 정상 가격)을 병기하고, 상품 상세화면에는 구체적인 할인 조건을 명시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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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품 가격의 정확한 표시: 상세화면에서 여러 상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첫 화면에 대표 상품을 광고할 때는 대표 상품의 가격이 표시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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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출에 대한 명시적 고지: 추가 지출 또는 별도 서비스 가입을 위한 선택 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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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객관적 선택 항목 제공: 소비자 동의를 구할 때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을 명시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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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접근성 강화: 취소·탈퇴 버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른 문자열과 쉽게 구별될 수 있게 표시하도록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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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 위치 배치: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취소·탈퇴 기능을 배치하도록 권고함. 예컨대 회원탈퇴 버튼은 ‘계정 관리’ 메뉴에, 구매취소 버튼은 ‘구매 내역’ 메뉴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